‘3일 전’에 신청한 연차를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연차 휴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버스업은 공익성이 있는 일이고 이 회사의 노사가 맺은 ‘3일 전까지 휴가 신청’ 단체협약은 대체기사를 섭외할 최소한의 협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5일 직원 B씨가 ‘7월8일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는 실제 7월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3일 전 휴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기한(3일)이 지나 휴가를 신청해서 A씨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노동자의 휴가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용했다.
특히 실제 B씨가 신청한 휴가일인 7월8일은 이미 해당 시내버스의 배차표상 B씨의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그를 대체할 기사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의 버스회사는 총 2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날은 그중 2대가 ‘운휴(운행휴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휴가신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운휴 버스는 3대가 됐다.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춰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B씨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B씨가 휴가를 가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A씨로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를 대체할 근무자도 당시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요소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시”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큰물 진 뒤’는 최서해 작가(1901~1932)의 1925년 단편이다. 제목대로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주인공 윤호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잃는다. 그리고 슬퍼할 틈도 없이 출산 직후 찬물에 휩쓸려 병이 난 아내를 돌보다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나간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도 윤호는 “꺼드럭꺼드럭하는 서울말”을 쓰는 감독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다. 그리고 일당도 못 받은 채 쫓겨난다. 이렇게 윤호는 극한 상황에 몰려 어떤 결단을 하게 된다.
최서해 작품들이 모두 그렇듯 이 작품도 더없이 강렬하고도 고통스럽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마을 전체가 ‘큰물’에 휩쓸리는 순간, 윤호가 아기를 안고 홍수에 휩쓸린 집을 목숨 걸고 빠져나가는 장면, 아기의 죽음 등 이어지는 참담한 사건들이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작품 속 마을에 홍수가 난 원인은 새로 지은 철교였다.
마을이 물난리가 자주 나는 곳이라 농민들은 마을로 곧바로 향해 오던 물길을 건너편 산 아래로 돌려놓고 마을을 둘러 방축을 지어 단단히 관리하면서 잘 지내왔다. 그런데 마을 밖에 철도가 놓이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저편 산 아래로 돌려놓은 물은 철교를 지나서 이 마을 뒤 방축을 향하고 바로 흐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촌민들은 군청, 도청, 철도국에 방축을 더 굳게 쌓아주든지, 철교를 좀 비스듬히 놓아서 물길이 돌게 하여달라고 진정서를 여러 번이나 들였으나 조금의 효과도 얻지 못하였다. (최서해, ‘큰물 진 뒤’, <탈출기>, 애플북스, 151쪽)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때도 주민들이 참사 전에 이미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고 민원을 여러 번 넣었으나 지자체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큰물’은 매년 어김없이 또 찾아온다. 정부는 7월 중하순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한 달 동안 내릴 비를 하루에 맞았다. 전남에 거주하는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에게 전화했더니 “논도 밭도 차도 다 잠겼지만 나는 괜찮다”고 처연한 답을 주셨다. 경남 여러 지역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 몇달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홍수에 휩쓸렸다. 그리고 남쪽 지역이 물에 잠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수도권이 물폭탄을 맞았다.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차째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되고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플랫폼을 통해 재해 지역에 성금을 보내면서 1980년대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 시절 여름이면 학교에 반강제로 수해 이재민 돕기 성금을 내던 일이 생각났다. 5~6학년 정도 되자 왜 매년 홍수가 나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고 수재민 돕기 성금만 걷는지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 ‘큰물 진 뒤’는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니 작품 속 ‘군청, 도청, 철도국’은 일본인들이 휘어잡고 있어 한국의 일반 농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혹시 이런 식민지 방식의 강제적인 근대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의 영향이 10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수해 피해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려면 성금을 보낼 수도 있지만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해에서 살아남은 강한(!) 상품들이고, 판매자가 철저히 점검해서 발송한다. ‘경남몰’에서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수해 지역 상품을 구입하면 5% 할인 쿠폰을 준다. 8월31일까지 광복절 특별할인도 진행 중이다. 전남 지역 특산품은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데 여기도 여름휴가 특별전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맛뜰무안몰’ ‘장성몰’ ‘담양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원하는 지역 쇼핑몰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소시지나 송편, 치즈 군고구마 같은 가공식품도 판매한다. (파인애플 군고구마, 몹시 유혹적이다.)
‘큰물’은 물론 큰불도 앞으로 피할 수 없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기후변화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기라도 해야 한다. 도심의 재난 대책과, 논밭과 산의 기후변화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빨리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성금과 시혜는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다. 일 터지고 나서 돈이나 보내는 지금의 방식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유럽 지상군을 돕기 위해 공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마도 기꺼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중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확실히 배제했다”고 확인하면서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의 대유럽 무기 판매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지난 2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군 파병 계획을 밝히면서 어떤 형태든 미국의 ‘백스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스톱은 우크라이나 주둔 유럽군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최종 보증을 의미한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러시아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 교수는 “미군이 주둔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 파병을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도 쉬워진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중 지원 약속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CNA의 드미트리 고렌버그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이 공중 감시, 정보 제공, 군수 지원 등을 해준다면 전체 작전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중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미 공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방안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19일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유럽국가의 군 수뇌부와 만나 이에 대해 상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도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는 각국 최고위 안보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 소식통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주둔하고 미국이 위성 정보, 무인기 감시, 방공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더타임스도 미국과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 보장 방안으로 영국·프랑스가 우크라이나군 재건을 위해 무기, 훈련 인력 등을 파견하고 미국은 방공시스템 및 정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인접국에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식을 꼽았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던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중 지원도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확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
경기도 2층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비좁은 공간 등 좌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6∼23일 2층버스 25개 노선 158대 차량을 이용한 18세 이상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79.7점으로 2023년 조사 때보다 4.7점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차량 청결도 89.9점, 내부환경 쾌적성 87.7점, 출입문 안전성 89.2점, 안전 운행 87.2점, 기사 응대 태도 86.9점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좌석 간격 61.2점, 좌석 편안함 67.4점 등 좌석 편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0%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재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긴 배차 간격’(2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좌석 개선(52.8%), 운행 안전 확보(48.6%)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택했다.
도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제작사 등과 협의해 좌석 구조 개선, 배차 간격 조정,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을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달 초 특검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지난 18일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을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혐의자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데도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입건을 주도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 등 전 과정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오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특임공관장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실무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 등에 참여한 외교부 실무진 대부분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서둘러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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