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투자연구소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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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07: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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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투자연구소 서울시가 추진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를 종합 평가한 지수인 ‘약자동행지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3년 개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자동행지수가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조사년도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시는 지수 상승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삶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영역별 결과를 보면 전체 6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2023년 120.1에서 2024년 156.5를 기록했다. 시는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봤다.
두 번째로 지수가 높은 분야는 ‘안전영역’이다. 2023년 124.9에서 2024년 148.9를 기록했다. 이밖에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전년에도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해 면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과 거주 편의성을 높이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통합’ 지수 하락은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시민 간 신뢰 회복,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과 시민·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최종 산출된다. 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산 편성과 정책 평가 등 약자동행지수를 시정 전반의 ‘나침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실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조883억원(8.0%) 늘어난 14조7655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비중도 지난해 29.9%에서 올해 30.7%로 상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의 일본뇌염 매개모시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달 30일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1053마리 중 633마리)로 확인됐다.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거나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다.
올해 경보발령일은 지난해(7월25일 발령)보다 1주가량 지연됐다.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매개모기 개체수는 평균 26개체로, 평년(2022~2024년)의 105개체 대비 79개체 낮은 수준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이 모기는 한국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해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에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된다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게 된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며 11월까지도 환자 발생이 이어진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79명의 특성을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70명)를 차지했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환자의 79.7%(63명)에서 인지장애, 마비, 언어장애, 운동장애, 정신장애 등 합병증(중복 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상자는 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자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유료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64)이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간 직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사임이 재가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의 낙마로 인해 장관직을 더 오래 맡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주변에 “장관직 유지가 길어져 난처하다”는 입장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 10년 뒤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년 9개월 간 장관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10순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운이 따랐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결국 장관직에 올랐다.
경제학자인 이 전 장관은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올드보이’로 통했다. 10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부터 직원들을 닦달하는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교육부 고위 공무원)는 평을 받았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직전까지도 오전 5시30분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퇴임하면서 이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책 30권을 선물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책은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사회심리학계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불안세대>였다. 하이트 교수는 <불안세대>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진학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16세 미만은 SNS 금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책을 나눠주며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책에서 우려하는 ‘불안세대’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부의 깊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안세대> 저자인 하이트 교수는 이 전 장관이 재임 중 적극 추진한 AI 교과서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인물이다. 하이트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교과서 도입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술이 교육을 개선했다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론 AI 교과서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론 아이들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며 “기기가 30가지를 해도 아이들은 단 한 가지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 교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할수록 학습량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산만해진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 대인 관계도 나빠진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계속 해라. 다만 아이들은 지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취임 이후 초중고교에 태블릿 기반의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교과서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8년에는 최대 1조원까지 예산투입을 해야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이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책을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택트 교육의 미래>라는 책의 추천 글을 올렸다.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저스틴 라이시 교수는 기술이 교육에 접목됐을 때 교육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실증 사례를 여럿 제시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이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학자들의 책을 왜 연이어 추천했을까.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교육에 기술 접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불안세대>를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퇴임 메시지인 “학계로 돌아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역량은 물론,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와 유사한 맥락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떠났지만 교육 현장은 AI 교과서 뒷처리로 혼란을 겪고 있다. AI 교과서는 시범도입 없이 바로 올해부터 학교에 보급됐다. 전체 학교에 도입하려다 국회 반대로 인해 올해는 일부 희망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AI 교과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1~2년만 더 개발기간을 줬으면 고품질 AI 교과서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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