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공채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이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8일 다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자료에 김 전 장관이 참석자로 명시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을 당시의 상황과, 회의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 5명은 모두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도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특검 사무실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아 하달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제출돼 특검팀이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증거 인멸 목적으로 기록이 삭제된 것인지도 확인 중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통신기록도 이번주 안에 모두 특검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할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성명이나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치안감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 개편에 나선다.
행안부는 4일 관보 등에 공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서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이 줄어드는 치안감 1명은 경찰국장이고, 총경 1명과 총경 또는 4급 1명, 3·4 또는 총경 1명은 각각 경찰국 밑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 몫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모두 경찰국 인원들이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은 기존 운영지원과·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경찰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경제실에서 경찰국만 삭제된다.
행안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은 115명에서 114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도 경찰국 조직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통령령, 부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이다.
직제 개정령안 등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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