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실적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한 실적을 모두 합한 것(360억3800만달러)과 거의 같았다. 핵심 시장인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큰 유럽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약 7조5900억원)로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23년 8월 기록한 52억9000만달러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도 477억달러(약 65조8000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치(474억달러·2024년)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 이슈가 있는 미국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한 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1억6000만달러·118.7%), 스페인(1억4000만달러·54.5%), 네덜란드(8000만달러·110.3%)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2억5000만달러·115.7%)과 튀르키예(1억달러·96.1%)도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이슈와 현지 생산이 늘어난 것이 수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라며 “유럽에서의 선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차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인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우위를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빨간 불이 커졌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도 일본 업체들보다 낮은 편이어서 관세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폭탄’을 피해간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불법 구금’ 사태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한국지엠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약진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충격에 취약한 만큼 대체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4월 관세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곳도 있다”며 “5인 이하나 매출액 30억원 이하 등 2·3차 협력업체는 작은 충격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셀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 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 현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사조사처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B-1(단기 상용), B-2(단기 관광·휴가)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관행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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