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부산시는 빈집 방치를 해결하려고 이달부터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빈집 소유자가 세무, 리모델링, 철거 등 문제로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를 넘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실행까지 유도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상담에는 부산세무사회와 부산건축사회가 나선다. 빈집 정비에 재능기부를 하기로 지난 16일 부산시와 협약을 맺었다. 세무사 30명, 건축사 3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절세 방안이나 철거·보수 필요 여부, 리모델링 방향, 공사비 추정 등을 안내한다.
부산시의 빈집정보시스템을 보면 부산의 빈집은 2024년 기준 1만1471채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부산시는 “빈집 소유자가 정보 부족으로 판단을 미루는 것이 빈집 방치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0.0000퍼센트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정현 신부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2022년 9월28일 1308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습지 및 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와 조류 충돌 위험,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후 3년 만에 받아낸 결과였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지난 한 달 동안 250㎞를 걸어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한 시민들은 “새들이 이겼다”며 환호했다.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새만금 일대의 생태 보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온 문정현·문규현 신부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백발의 두 형제 신부는 부둥켜안고 울며 기쁨을 나눴다.
동생 문규현 신부가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가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오늘 재판부도 살아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길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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