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핵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입니다.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잠을 한국이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핵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와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입니다. ‘SS’는 잠수함(Submarine Ship)을 의미하는 약어이고, ‘B’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N’은 핵추진(Nuclear power)을 뜻합니다.
둘 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SBN은 핵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지만, SSN은 적국의 잠수함 등을 추적·감시하는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한 핵잠은 SSN입니다.
핵잠의 장점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젤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조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거의 매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은 수면에 올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수중작전 지속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스텔스 능력(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폐하는 능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와도 되는 핵잠은 완전 스텔스 작전이 가능해요. 디젤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이지만, 핵잠은 평균 시속 37~47㎞으로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핵잠 건조는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처음 시도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62사업’이라고 불리는 핵잠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핵잠 추진을 시도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미국은 핵잠 기술을 영국, 호주 등 극소수의 최우방국에게만 공유해왔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영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핵잠 기술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2021년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해 호주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20년 넘게 한국의 핵잠 추진을 반대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까닭은 뭘까요? 미국의 대중 견제 부담을 한국과 나눠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증액하라고 요구해왔었죠.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이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쇠락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을 승인하면서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죠.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비용과 시간은 국내 대비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6개 강대국만 갖고 있는 ‘꿈의 전략자산’ 핵잠을 갖게 된 한국. 문제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노선에 한 발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테니,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는 등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동북아 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일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핵잠 건조를 승인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는 등 핵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 승인과 관련해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다.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북아 평화도 멀어진 것 같아 씁씁한 뒷맛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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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기에 급유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지원 대상이었던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은 양국 군사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위대법상 무상 대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는 원활한 물자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그러나 블랙이글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일본 측이 확인하면서 한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급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자위대의 사상 첫 한국 공군 급유 지원이 실현되면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의 방위 협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이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뿌리 깊은 거부감을 희석할 기회로도 여겼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매우 유감이다.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국방 당국 간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방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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