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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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02: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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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전북도가 제안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최종 반영되면서 새만금은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17일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규제 제로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개별 기업 특례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인재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은 291㎢ 규모의 국내 최대 매립지로 인프라와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갖춘 ‘준비된 전략지대’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 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하고 정부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도 연동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해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국정과제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 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2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모두 12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기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대형 건설사는 없었다.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20명에 달했다.
이어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지에스건설 12명, 디엘이엔씨 11명, 롯데건설 10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7명, 2022년 23명, 2023년 18명, 2024년 2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명의 노동자가 10대 건설사에서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서도 각각 노동자 1명씩이 사망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크게 높았다.
정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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