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0~11일 서울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회의를 연다고 합참이 3일 밝혔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매년 열리는 정례 협의체이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올해는 한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무력분쟁 등 비상시 필수 광물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EU 집행위원회의 비축 전략 문서 초안을 입수해 EU의 필수 광물과 케이블 수리 키트 등에 대한 확보 계획을 전했다.
집행위는 문서 초안에서 “EU는 분쟁, 기후 변화의 영향 증가, 환경 파괴,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이 점점 더 복잡하고 악화하는 위험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해커, 사이버 범죄자 및 국가 지원 단체의 활동 증가로 고위험 환경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이 식량, 의약품, 핵연료에 대한 예비 공급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광케이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케이블 수리와 에너지·방위 시스템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 자석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비축 작업을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FT는 이 같은 전략이 분쟁,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EU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3월에도 각 가정에 최소 72시간의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필수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달 ‘12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자국내 군사시설 5곳이 미사일에 피격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진은 전쟁기간 수집한 인공위성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지난달 13일 전쟁에 돌입해 같은달 25일 휴전하기까지 이스라엘내 군사시설 최소 5곳에 6발의 이란 미사일이 직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시설 중에는 주요 공군기지와 정보수집센터, 군수기지 등도 있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금껏 이들 시설이 미사일에 맞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관련 질의를 받은 이스라엘군(IDF)은 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의 격추비율이나 피해 정도와 관련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IDF 대변인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번 작전 기간 모든 관련 부대가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군사시설 피해 등과 관련한 보도를 막는 검열법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오리건 주립대 소속 전문가 코리 셰어는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미사일 피해 현황을 보다 완전하게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 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해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이 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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