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인천김포고속도로 청라국제지하차도 인천 방향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한때 도로가 통제됐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의 청라국제지하차도 인천 방향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차도에 연기가 차면서 왕복 6차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도로 통행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재개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9분 만인 오전 11시 4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견인되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0여개 민생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하루 늦추면 그만큼 국민 고통은 길어진다”며 “10월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법안들이 신속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쟁점 법안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호법,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 위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를 우선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4박5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쟁점법안 처리가 일단락된 만큼 상정을 미뤄뒀던 비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9개 전부가 어렵다면 몇 개 핵심 법안이라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약 3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정부의 공급 계획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표 이후 ‘매수’ 쪽으로 되레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과밀인 수도권 선호지역에 어떻게 새 집을 늘릴까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기피하는 시기라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9·7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 소유 땅이 있는 3기 신도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도심은 어떻게 할까요.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는 이른바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LH가 지은 아파트 품질이 만족스러울지, 임대분을 제외하고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LH가 이처럼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시한을 둔 LH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에 대한 재정 투입, 인력 확충, LH 시행 아파트의 분양 물량과 청약 방식 등이 모두 LH개혁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접 시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택 수요자로서는 ‘앞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열리겠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안감에 매수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강화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규제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11월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또 다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추가 규제 도입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 매수’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서울 선호지역은 예외입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도 사실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붙고 결국 인근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후에도 대부분 주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일반분양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책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장치도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2개 가구를 받는 ‘1+1 분양’ 제도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정비사업 인·허가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로 오 시장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보가 결국 수요자들에게 ‘서울 공급은 어렵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의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등도 결국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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