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자 2명 숨진 청도 열차 사고 CCTV·블랙박스 확보 방침···합동 감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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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04: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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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다각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사고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CCTV)와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내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전담팀은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코레일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를 확보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 대책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상자 4명이 경주와 경산, 안동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이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사고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치료 중인 까닭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조사를 하게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은 김홍(사진)의 <말뚝들>이다. 소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이들이 ‘말뚝’이 되어 바다에 나타나고 도심으로 출몰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19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소설가 김홍을 만났다. 소설은 2014년 그가 떠올렸던 한 이미지에서 비롯됐다. ‘바닷가 마을에서 죽었던 소년이 말뚝으로 돌아와 헤드기어를 쓰고 있고, 이 소년을 마을 사람들이 때리는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는 “(소년이라는) 무력한 존재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원치 않은 존재라는 이유로 소년을 구타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반응, 성원권 없는 이들이 다가왔을 때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렸다고 했다.
이번 소설은 지난해 말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 환대받지 못하는 인물들의 출현과 ‘과잉 치안 상태’를 두고 글을 써나갈 때 12·3 불법계엄이 발령됐고 이는 소설에도 반영됐다. 작가는 “현실에 올라타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지만 “한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보기보단 이상한 일이 반복되는 부조리극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설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소설의 소재 ‘말뚝’에 대해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떠올려 말하기도 했다. 그는 “소설을 내고 ‘엄마의 말뚝’을 다시 봤다.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에서 말뚝에는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던 삶의 고단함이 담긴 것이라면, 내 책의 말뚝은 그런(노력과 자리 잡음) 것들이 박탈된 이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2017년 등단해 <프라이스 킹!!!>으로 2023년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았다. 차기작은 ‘미생물 착취’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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