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사상 최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찬성한 미국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미국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2020년 38.1%였던 이 수치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48.53%까지 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인 올해 약 1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5%였다.
응답자 68%는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KEI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성향에 대한 중요한 견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응답자 6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68%)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KEI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 의견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응답자 60%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46%는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EI는 “미국민이 동맹을 단순히 북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중요한 지역 안정화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47%는 유사시 미국이 한국과 대만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한국을 택한 응답자(24%)가 대만(14%)을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다.
KEI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책과 관련한 미국민의 지지는 수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관세와 관련한 혼란과 일관성 없는 메시지, 외교적 실책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동맹과 교역, 투자, 문화 교류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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