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툴스 [단독]군 검찰단장, VIP 격노 날 국방부 장관 참모와 “사건 재검토·이첩보류 가능성”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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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00:2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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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하려는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당시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된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이뤄진 점을 보면,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번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답했다.
대전시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무료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 1256면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에서 보유한 대형 홍보판 2면, 도시철도 광고판 134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1128면 등을 통해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해 무료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물 제작도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에는 지역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체나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한 지역 관광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결과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서 전남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확대된 숙박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정부가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국 단위 숙박 할인 이벤트다.
이번 행사에서 일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숙박 요금이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그 미만은 2만원이 할인된다. 전남은 각각 5만원, 3만원으로 할인 폭이 더 크다.
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NOL, 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11번가 등 40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인당 1매씩 선착순 발급된다. 발급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전남도는 12·29 참사 이후 위축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특별재난지역 확대 적용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전남 전역에 특별 할인 혜택이 적용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을철 국제수묵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전남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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