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노래다운로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조악한 숏폼 영상들, 독자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업무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도 범람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 콘텐츠들이 단순한 잡동사니 수준을 넘어 현실에 여러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넘쳐나는 ‘AI 슬롭(찌꺼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AI 슬롭’은 AI가 찍어낸 저품질 이미지나 동영상, 글 등을 뜻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상어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트랄라레오 트랄랄라’가 대표적입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밈으로,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열광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무의미한 콘텐츠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들로 만든 짧은 영상도 AI 슬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저품질의 신뢰도 낮은 콘텐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면, 지금은 AI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AI 슬롭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5월 유튜브에서 구독자 증가가 가장 많았던 채널 50개 중 8개가 이런 AI 생성 숏폼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었다고 해요.
조회수가 돈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특성상 AI 슬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AI 숏폼 영상 제작을 부업처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좌가 넘쳐나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플랫폼은 부정확한 정보, 조악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위키백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생성된 문서 중 5% 정도가 AI 생성 콘텐츠였다고 해요.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AI는 온라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는 자조까지 나올까요.
AI 슬롭은 온라인은 물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AI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지난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로 전년보다 13%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활용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AI 칩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합니다.
AI는 양면적입니다. 우리는 AI를 잘 활용해 여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52%가 AI를 업무에 활용해 업무시간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봤어요. 고민 상담에 AI를 활용하는 이들도 많고요. 지난달 점선면이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청각·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도와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담 AI 웹페이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죠. 우선 가짜뉴스나 부정확한 정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AI로 만든 기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만든 뉴스 형식의 가짜뉴스 동영상으로 부정선거론 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AI를 심리상담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AI 특성상 이용자에게 무조건적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AI가 현실의 불평등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최근 점선면 레터 ‘AI에 채용을 맡겼더니 여성이 배제됐다’를 보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차별적 가치관까지 학습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GPT-4o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100% 확률로 남성은 직업 역할에, 여성은 엄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AI 슬롭까지 넘쳐나게 되면 혼란과 부작용은 더 커지겠죠. 글로벌 플랫폼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나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한 콘텐츠에 수익화 제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핀터레스트는 AI가 생성·수정한 이미지는 라벨을 표기하고, AI 생성 이미지 ‘덜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이런 규제만으로 모든 AI 슬롭을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AI의 혜택과 피해가 이용자의 접근성·문해력에 따라 양극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콘텐츠가 믿을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콘텐츠를 고르는 습관 등이 필요합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컴퓨터는 마음이 타는 자전거와도 같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빗대면, 자전거(디지털)를 탈 수 있거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해도 누구 한 사람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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