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연출과 장기화되는 강릉 가뭄···‘심각’단계면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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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21: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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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연출과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에 국내 토종 중소·중견 패션 브랜드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정규 매장(리테일숍)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9일 도쿄에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K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1호 더현대 글로벌 정규 매장은 도쿄에 위치한 쇼핑몰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입점해 운영을 시작한다. 브랜드를 1∼2개월 단위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에 선보이는 첫 브랜드는 신진 컨템포러리 브랜드이자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트리밍버드’다.
현대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글로벌 사업 확장과 사업모델 고도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K브랜드를 해외 매장에서 선보이는 더현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더현대 글로벌 사업은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해외 리테일과 협상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모두 43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정규 매장으로 안정적인 유통 기반 확보와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정규 매장 운영과 현지 마케팅을 위해 지난 5월 일본 스타트업 메디쿼터스에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내년 상반기에는 도쿄 패션 중심지인 오모테산도 쇼핑 거리에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660㎡(약 200평) 규모로 들어서는 이곳에는 K브랜드 10개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또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핵심 상권 도시에 순차적으로 매장을 확보해 향후 5년간 일본에 총 5개 리테일숍을 개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대만과 홍콩 등으로 더현대 글로벌 사업 해외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 오픈은 다양한 K브랜드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K브랜드 글로벌 유통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경남 남해군 아기자기한 바닷가에 물건리가 있다. 잘 조성된 방풍림이 천연기념물일 만큼 명승 해안 마을이다. 상록수 공부하러 갔다가 한번 들으매 잊을 수 없는 이름의 물건중학교가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빗방울 흔적, 뛰놀던 운동화 자국이 뚜렷하게 어울린 운동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물건리의 물건은 우리가 짐작하는 그 물건은 아니다. 지세가 ‘물’(勿)자 혹은 ‘수건 건’(巾)자 모양을 닮아서 물건(勿巾)이다. 학교마다 명물은 있고, 여기 졸업생들 사회로 나가 물건리 출신답게 물건이 되고 명사가 되기도 하였을까.
살아가는 동안 이래저래 말의 영향을 입는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말에 꽂히기도 한다. 주방의 칼도 명장이 요리할 땐 한입 크기로 재단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누군가의 손에서는 살벌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말도 마찬가지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말도 명언이다.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말과 물은 같다.
이름 명(名)은 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몹시 중요하다. 동네 바둑에 빠졌을 땐 명인, <정통종합영어>를 배울 땐 명사와 동명사에 눈길을 주기도 했다. 어느 땐 날파리처럼 눈앞을 어지럽히는 것들도 있다. 급기야 최근 사람들의 심사를 들쑤시는 말은 이것이다. 발음하자면 혀를 괴롭히는 이른바 명품이라는 것들. 명품, 고까짓 게 뭐라고?
명품의 한자는 ‘名品’이다. 희한하게 입(口)이 네 개나 도사리고 앉아 있는 한자다. 손에 닿는 국어사전에서 명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퍽 오래된 신기철·신용철의 <표준국어사전>에는 ‘명태’와 ‘명필’ 사이에 ‘명품’은 아예 없다. 몇몇 사전에 수록된 뜻은 대개 이렇다.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 또는 작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확장되었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 사전도 은근슬쩍 시대의 욕망을 정확히 반영한다. 물건도 이제 쓸모보다는 상표!
귀족이란 태어나자마자 은퇴한 사람이라고 한다. 평생 손잡이 돌려 문 한번 직접 열지 못한 여왕의 대리 인생도 이와 같을까. 세상 구경 못 하고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불우한 빗방울처럼. 물건의 세계에서 명품도 그런 축에 속하는 것일 텐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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