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창간 79주년 기획]브루스 베넷 “새 NDS서 미 본토 방어 강조해도 중 견제 압박 줄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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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19:0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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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한미군 감축 방안 NDS에 담겨도한국군 병력 줄어 불만 제기 못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생각할 때대만 공격 시 중국 억제 압박할 듯
북·중·러 연대, 상호 견제 계속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해야
북·러 밀착해도 관계 비대칭적김정은, 제재 완화 협상 원할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이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여기서 ‘조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한미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아주 작지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만큼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폭 감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한국은 2020~2022년 병력을 5만5000명 줄였다. 곧 발표될 한국의 2024년 국방백서에는 병력이 추가로 2만5000~4만명 줄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평하게 생각해보자. 한국군이 이렇게 감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한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
- 한국은 대만 유사시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이것 역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미군 전진 배치 병력의 본질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에도 대중국 대응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상호방위’ 조약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미군이 공격받는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군과 공격받은 파트너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도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호주·캐나다·영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전쟁 때처럼 군대를 보내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다.”
- 최근 미 언론에서 이번 NDS가 2016년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본토 방위를 우선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 언론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는 대개 정부 내부 유출에 기반하는데 유출자들은 종종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여러 방식으로 미국 및 동맹국들과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본토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중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 NDS를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 억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한반도 연합 전력의 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70여개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수준을 감안하면 그 조건의 상당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된다면 그것이 한국에 반드시 유리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경우 한국은 (전작권 전환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가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블록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북·중·러 간 서로 합의된 목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맹은 국가들이 목표를 공유할 때 형성된다. 물론 이들 세 나라는 동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가 세계 지배권을 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 세 나라는 동맹이라기보다 제한적 파트너십으로 묘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중국은 명백히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 것처럼 중국에도 그렇게 하도록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압 외교와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는 중국에도 심각한 안보 우려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동기가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최근 독일 나우만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56억~98억달러(약 7조8000억~13조7000억원) 상당의 포탄,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그에 반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석유, 전자전 장비 등은 4억5700만~11억9000만달러(약 6400억~1조6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러관계가 그만큼 비대칭적이란 뜻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불확실하다.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공언대로 핵무기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몇년 후 포기할 계획이었다면 가난한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시설을 건설하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린 (비핵화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 등을 위한 협상에 나올 준비가 돼 있겠지만 핵전력(핵탄두)을 300~500기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역내 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전력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 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도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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