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남도기록원 건립 부지를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항목인 ‘법률 검토’가 빠진 부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지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건물)의 법적 문제가 확인되자 슬그머니 부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 부지를 전남도기록원 건립 장소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전남도가 최초 건립 위치로 지정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다. 전남도는 사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는데, 해당 용역에서는 ‘캠퍼스 내 본관 또는 후관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본관이나 후관에 도기록원을 건립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점이 확인됐다. 용역이 제시한 본관·후관은 2000년대 초 국비 12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철거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보면 해당 본관·후관은 (건립 후) 50년간 철거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에 손을 대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한다. 이같은 문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있다.
전남도는 결국 본관에서 약 50~60m 떨어진 자동차 실습동 부지로 건립 장소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장흥캠퍼스 내 건립은 변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현재 이곳은 장흥군이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만 옮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건축사 A씨는 “설계나 입지 이전에 법적 요건 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이조차 빠졌다면 용역은 무효”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편람’에도 입지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법령상 제약 발생 시 기존 기획안은 유지할 수 없으며, 재기획 또는 재용역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며, 이후 실무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위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지 이동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등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기록원은 64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제주의 숨은 물놀이 명소인 해수풀장도 가격 내리기에 동참했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남원, 태흥2리, 신천리 해수풀장 3곳의 이용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3곳 해수풀장의 입장료는 기존 4000원에서 1000원 인하한 3000원으로 통일됐다. 평상 대여료는 주말 할증을 폐지해 주중 요금으로 일원화됐다. 파라솔은 종일 3만원, 평상은 종일 4만5000원(대형 6만원)이 적용된다.
해수풀장은 지하에서 바닷물(염지하수)을 끌어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영장으로,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깨끗하고 시원한 물로 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과 달리 파도와 조류 영향 없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나 수영 초보자들에게 적합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다. 도내 여러 마을에서 운영 중이지만 해수욕장, 해변과 비교해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민 물놀이 명소다.
지난해 3개 해수풀장 방문객은 3만여명이다. 도는 올해 이른 폭염으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하는 해수풀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개장하는 해수풀장도 해당 요금체계를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달 개장한 제주의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대여요금도 일제히 인하했다고 밝혔다. 모든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2만원, 평상 가격은 3만원을 받는다. 그간 제주지역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요금은 비싸고 해수욕장별로 들쑥날쑥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수풀장 이용료 인하를 기점으로 보다 많은 관광업소가 착한 가격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회별 자체 안전관리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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