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벌 총수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지난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공개적인 첫 만남이었다.
이날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정부 출범 초기의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별다른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도 화답했다. “표방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향후 대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뿐 지배구조 개선 같은 본질적인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만 놓고 봤을 땐 이재명 정부도 재벌정책에 있어선 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나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국정 기조를 볼 때,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성장의 파트너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장과 실용만 앞세우기에는 기업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이 특히 그렇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 회장이 1.63%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분리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금으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에는 꼬리(전자)가 몸통(생명)을 흔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현황을 보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77.2%로 3개월 전(184.9%) 대비 7.7%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삼성생명은 이 수치가 지난해 2분기 201.5%에서 3분기 193.5%, 4분기 18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170%대까지 눌러앉은 주요 원인이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출렁이는 삼성전자 주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5년 7월 3일 시가 기준으로 36조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시가 46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보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벗어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생명은 1993년 이전까지 유배당 보험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당시 계약자들 돈으로 산 주식 가치가 시간이 지나 크게 뛰면서 이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회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점에 33%를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혔던 계약자 몫은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한 번 더 꼬이게 된다. IFRS17은 보험회사의 ‘의도’를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도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도 가입한 지 30년이 넘은 고연령의 유배당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지분 조정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공수표에 불과한 부채이기 때문에 IFRS17이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2년 삼성생명에 기존대로 계약자 지분 조정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는 ‘특혜’를 줬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향후에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 자체는 유지했다.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삼성을 위한 길을 따로 터준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이 조건을 어기면서 다시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 즉 전체 발행주식 수 대비 0.07%를 팔았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이 금산분리 법정 한도인 10%를 넘길 위험에 처하자 주식을 소량 매각해 선제 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2년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에서 추가 소각할 계획은 아직 공시된 게 없는 만큼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팔 계획이 없는 현재로선 회계 처리가 달라질 게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외로 봐줬는데 또 피해간다면 일탈 위의 일탈 아니냐”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탈 회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되고 있는데, 삼성은 영구일탈을 시도하며 국내 기업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도 변수로 남아 있다.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보험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미만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3%를 넘기게 된다. ‘3% 룰’을 지키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생명법은 삼성이 지금까지 기를 쓰고 막아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삼성의 로비력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만 봐도 이미 삼성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 위원이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전 LG인공지능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 정부 요직에 기업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정치 입문 초기엔 재벌개혁을 얘기했지만, 유력 대선주자가 되고서는 입을 닫았다”며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도 금융규제 완화나 기본소득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재벌개혁을 할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장마 기간임에도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 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의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현재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지만 기상청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를 뿌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마가 동남아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로, 기록적으로 짧은 장마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의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의 대류권 하층에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10㎞ 이상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 현상이라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 통보관은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태풍 전 단계) 상황에 따라 더위나 장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중국에 해외 첫 생산기지를 짓는다.
삼양식품은 3일 중국 저장성 자싱시 마자방로에서 자싱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싱공장은 대지 면적 5만5043㎡, 연면적 5만8378㎡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에 6개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1월 준공 목표로, 총 2014억원이 투입된다.
자싱공장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불닭볶음면’이 연간 최대 8억4000만개 만들어진다. 생산된 제품은 모두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되며, 삼양식품은 중국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삼양식품은 국내 원주·익산·밀양 등에 있는 4개 공장과 함께 총 5개 국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불닭볶음면 생산량은 총 35억2000만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싱공장에 도입한다. 이에 국제식품안전기구(GFSI)에서 인정하는 식품안전시스템(FCCS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국제인증을 차례로 취득할 예정이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이날 착공식 기념사에서 “삼양식품은 맛있는 음식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잇는 문화 매개체가 되고자 한다”며 “맛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식탁 위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종합식품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27일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했다.
5년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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