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TV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으로 특사단을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특사단 파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단 단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난다. 강 대변인은 “25일에 왕이 외교부장과 특사단의 면담 및 오찬이 있다”며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면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친서에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과 특사단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남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다는 취지로 중국을 포함해 총 12개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특사를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통령 특사단 파견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특사는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추진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조악한 숏폼 영상들, 독자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업무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도 범람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 콘텐츠들이 단순한 잡동사니 수준을 넘어 현실에 여러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넘쳐나는 ‘AI 슬롭(찌꺼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AI 슬롭’은 AI가 찍어낸 저품질 이미지나 동영상, 글 등을 뜻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상어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트랄라레오 트랄랄라’가 대표적입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밈으로,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열광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무의미한 콘텐츠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들로 만든 짧은 영상도 AI 슬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저품질의 신뢰도 낮은 콘텐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면, 지금은 AI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AI 슬롭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5월 유튜브에서 구독자 증가가 가장 많았던 채널 50개 중 8개가 이런 AI 생성 숏폼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었다고 해요.
조회수가 돈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특성상 AI 슬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AI 숏폼 영상 제작을 부업처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좌가 넘쳐나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플랫폼은 부정확한 정보, 조악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위키백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생성된 문서 중 5% 정도가 AI 생성 콘텐츠였다고 해요.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AI는 온라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는 자조까지 나올까요.
AI 슬롭은 온라인은 물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AI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지난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로 전년보다 13%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활용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AI 칩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합니다.
AI는 양면적입니다. 우리는 AI를 잘 활용해 여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52%가 AI를 업무에 활용해 업무시간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봤어요. 고민 상담에 AI를 활용하는 이들도 많고요. 지난달 점선면이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청각·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도와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담 AI 웹페이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죠. 우선 가짜뉴스나 부정확한 정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AI로 만든 기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만든 뉴스 형식의 가짜뉴스 동영상으로 부정선거론 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AI를 심리상담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AI 특성상 이용자에게 무조건적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AI가 현실의 불평등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최근 점선면 레터 ‘AI에 채용을 맡겼더니 여성이 배제됐다’를 보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차별적 가치관까지 학습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GPT-4o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100% 확률로 남성은 직업 역할에, 여성은 엄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AI 슬롭까지 넘쳐나게 되면 혼란과 부작용은 더 커지겠죠. 글로벌 플랫폼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나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한 콘텐츠에 수익화 제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핀터레스트는 AI가 생성·수정한 이미지는 라벨을 표기하고, AI 생성 이미지 ‘덜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이런 규제만으로 모든 AI 슬롭을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AI의 혜택과 피해가 이용자의 접근성·문해력에 따라 양극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콘텐츠가 믿을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콘텐츠를 고르는 습관 등이 필요합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컴퓨터는 마음이 타는 자전거와도 같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빗대면, 자전거(디지털)를 탈 수 있거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해도 누구 한 사람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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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건보 진료비 증가공단 “2030년 준비금 바닥”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등개편하며 국고 지원 늘릴 듯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및 수가 제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의 2024년도 결산 심사 및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한 것이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조2148억원이었던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고령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재정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건보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 안정성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13~1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원인이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 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가 가장 많았고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가장 적었다. 전남(0.29명), 강원(0.25명)도 바닥권이었다. 연구원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로라면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한국의 의사 수는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 질환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절대 부족하다. 지금도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게다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가 만성화됐다. 지역에선 은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 지역에 내려가 취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긴 어렵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도입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단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지만,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 아닌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의사단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왼쪽 사진)와 장동혁 후보(오른쪽)가 당대표 결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 결선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1위를 하되 과반을 득표하진 못하고 1·2위의 결선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문수 과반 실패 관측 속전한길 비호·‘찐윤’ 우호장동혁, 결선 상대 급부상
당원 투표 비중 높은 데다특검 수사 압박 위기감‘쇄신보다 단결’ 힘 받아
김 후보의 결선 상대로는 장 후보가 많이 꼽힌다. 장 후보는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비호하며 레이스 초반부터 김 후보의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 후보와 앙금이 있는 일부 ‘찐윤’(진짜 친윤석열계)도 그를 밀고 있다. 장 후보 측에서는 고령의 김 후보와 달리 젊은 현역 의원인 점을 내세워 결선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진행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23명) 중 김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6%, 장 후보는 21%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이번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 데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탄파인 김·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망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쇄신보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찬탄파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도 안 후보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의 결선이 결정된다면, 23일 결선 토론을 거쳐 26일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찬탄파의 견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장 후보가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윤 어게인’류의 주장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장 후보가 결선하면 쇄신과 담 쌓은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돼서, 결선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용한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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