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주식계좌개설 거점국립대 1곳당 연 900억원…능력 있는 교원엔 총장보다 급여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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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9: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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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주식계좌개설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었다.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예산 배분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립대 9곳에 균등 배정할지, 3~5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지는 정부 판단에 맡겼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 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 방안도 담았다. 실적이 좋은 교원의 경우 총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 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 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 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나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교수는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교수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가족 사업체에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김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모씨와 노 전 사령관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연 ‘DMZ 스토리전’ 행사에 당시 정보사령관이던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신 전 교수가 공개한 후원 봉투에는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권모·정모·유모·김모 전 장군 이름이 적혀 있다.
특검팀은 신 전 교수를 불러 그가 제기한 노 전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해당 후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예비역 장성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했거나 당시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약 한 달 간의 8·22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치고 20일 본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 탄핵 찬성파(찬탄파)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서 6·3 대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노선 투쟁으로 전개됐다. 각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김 후보는 연설 때마다 “이재명 총통”, “이재명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를 되살려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지난 4일 국회 토론회)며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고,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투쟁력을 입증했다.
김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든 한동훈 전 대표든 끌어모아 통합시키는 “용광로” 리더십을 강조했다. ‘윤석열 어게인’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른바 ‘전한길 면접’으로 지칭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후보는 김 후보보다 강하게 반탄파를 옹호하고, 찬탄파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전략을 폈다. 그는 ‘전한길 면접’에 김 후보보다 먼저 나가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시리즈 발언에 잘 드러났다. 그는 지난 13일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의 인권 유린을 보고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릴까 한마디도 못하는 것”, “추운 겨울 당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을 열거한 후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쇄신보다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점은 김 후보와 같지만, 김 후보의 ‘용광로’와 달리 친한동훈계 등 ‘내부총질’ 인사들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장했다. 그는 19일 YTN뉴스에 나와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는 사람은 계파를 따질 여지 없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썩은 사과론’을 내세우며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시작부터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청신을 주장하다 거부당한 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가 돼 혁신을 하겠다”고 출마한 터였다. 그는 지난 3일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썩은 사과는 버리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페이스북에 “속에 천불이 난다”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후보는 반탄파에 직접 맞서며 찬탄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에게 “배신자”라고 연호하는 반탄파 지지자들에게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시킨 윤 전 대통령과 우린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당대회 후보 중 유일하게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당대표가 돼서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찬탄파가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안 후보 거부로 실패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본경선은 오는 20~21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후보가 결선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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