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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돈 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핵심 증거 “위법 수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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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04: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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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공개 3개월 만에 누적 시청 수 3억 회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를 통틀어 최초 기록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보유했던 2억6000만 회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데헌>의 누적 시청수(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지난 14일 기준 3억1420만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영화와 쇼를 집계한다. <케데헌>은 지난 3일 <오징어 게임> 시즌1(2억6520만 회), <웬즈데이> 시즌1(2억5210만 회)을 넘어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3억 뷰를 넘어서면서 플랫폼 역사상 새로운 기준을 다시 쓴 것이다.
<케데헌>은 인기 K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다.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 처음 공개됐으며, 한국적인 요소를 깨알같이 녹여낸 장면과 유쾌한 대사로 반복 시청이 이어지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안효섭·이병헌이 더빙에 참여했고,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OST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통상 넷플릭스 작품은 공개 후 1~4주가 지나면 주목도가 떨어지며 시청 수가 하락하는 반면, <케데헌>은 공개 이후 13주 연속으로 영어 영화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8∼14일)에도 시청수 2260만 회를 기록하며 주간 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39개국에서 1위였다.
흥행의 또 다른 축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이다. ‘골든’을 포함한 영화 삽입곡 8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10주 연속 차트 진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케데헌> OST ‘골든’은 통산 5주째 정상을 차지했다. ‘골든’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통산 6주째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 영국 양대 팝 시장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다.
‘유어 아이돌’ ‘소다 팝’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하우 잇츠 던’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도 8위와 15위에 올랐다. ‘테이크다운’과 ‘프리’에 이어 트와이스 멤버들이 부른 ‘테이크다운’ 버전까지 차트에 오르며 K팝의 위력을 입증했다.
<케데헌>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도 올라 싱글과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K팝 장르의 앨범과 수록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정상을 동시에 밟은 것은 2020년 12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비’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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