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AI가 신입 직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AI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던 만큼 AI 확산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생인 세예드 호세이니·가이 리히팅거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근속연차 편향적 기술 변화로서의 생성형 AI’ 논문에서 “생성형 AI를 채택한 기업에서 신입 고용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경력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28만5000개 기업, 6200만명의 이력서·채용공고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내 경력별 고용 동향을 분석했다. 이들 표본기업 중 3.7%(1만599개)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분석 결과, 2023년 1분기부터 AI 채택 기업의 신입 인원은 빠르게 줄었으며 6개 분기 후에는 미채택 기업과 비교해 약 7.7% 감소했다. 반대로 경력 고용은 2015년 이후 AI 채택 기업에서 더 빠르게 늘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AI 채택 기업의 신입 채용이 2023년 1분기 이후 미채택 기업보다 약 40%(분기 평균) 적었다.
연구진은 “AI는 신입이 맡는 업무를 줄이고, 기업 내부 경력 사다리의 아래쪽 계단을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 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 최대 급여처리회사인 ADP의 데이터를 분석해 ‘탄광 속의 카나리아? AI가 고용에 미친 최근 효과에 관한 여섯 가지 사실’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고객 지원 등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22~25세 고용이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보다 약 13% 감소했다. 특히 2022년 10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엔 20대 초반 신규 채용이 급감했다. 2022년 하반기는 챗GPT 출시 등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된 시기였다. 이때 이후로 같은 직종 내에서 더 많은 경력이 있는 노동자나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 노동자 고용은 안정적이거나 계속 늘었다.
국내에서도 AI 기술 도입이 주로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연구가 있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은행·KDI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2017~2022년 사이에 발생한 AI 영향률의 확대가 유독 청년층 고용 혹은 임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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