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통일교 지구장을 조사하면서 경남 지역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눈 메시지에서 출발해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은 2022년 11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실제 입당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실패했다. 지난 18일 3차 시도 끝에서야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명부를 교차 확인한 결과 약 12만명의 이름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가 2022년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 전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교단 숙원사업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원정 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네 혐의로 한 총재를 먼저 기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부산의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5곳만이 누리집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국민의힘)은 30일 부산시가 동물병원 27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산의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게시 장소는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진료실 6곳(2.17%), 병원 출입문 1곳(0.36%) 등이었다.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11.59%)에 불과했다. 누리집에 진료비를 공개한 곳은 5곳(1.81%) 뿐이었다.
이 시의원은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라며 “그러나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5곳 접속해본 결과 1곳은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었다”며 “이는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되 누리집을 운영하는 곳은 누리집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월까지 계도기간으로 11월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진료비 게시가 잘 이행돼 반려인들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한 A씨는 ‘틱톡’을 통해 ‘온라인 피해 365 센터’(이하 365센터)를 알게 됐다. 해당 계정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보고 관심이 생겨 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대는 “신분증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365센터를 모방한 허위 채널이었다.
365센터를 사칭하는 계정의 금전 사기 시도가 빈발해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65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65 센터 사칭 계정은 주로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의 이목을 끈다. 이어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변호사를 가장한 특정인이 이용자에게 접근해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금전 요구’다.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국가안보센터 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한다. 지난달 이 같은 허위 계정의 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17건으로, 그중 일부는 금전을 이미 송금한 뒤였다.
방미통위는 “365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사칭 계정을 발견할 경우 상담요청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SNS 메신저로 접근하는 인물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142-235)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인터넷주소 등)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송금이 이뤄진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가 피해신고서 작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의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 ‘금융정보조회서비스’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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