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톡방 김용범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재차 지시”···발전 공기업·LH·SRT·KTX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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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6: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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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톡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사진)이 중앙지검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차장에 임명됐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사단’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언론 대응을 맡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여성 검사들 핵심 보직 전진배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검증 보도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한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은 김홍의 <말뚝들>이다. 소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이들이 ‘말뚝’이 되어 바다에 나타나고 도심으로 출몰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19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소설가 김홍을 만났다. 소설은 2014년 그가 떠올렸던 한 이미지에서 비롯됐다. ‘바닷가 마을에서 죽었던 소년이 말뚝으로 돌아와 헤드기어를 쓰고 있고, 이 소년을 마을 사람들이 때리는 이미지’가 그것이다.
그는 “(소년이라는) 무력한 존재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원치 않은 존재라는 이유로 소년을 구타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반응, 성원권 없는 이들이 다가왔을 때 환대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렸다고 했다.
이번 소설은 지난해 말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 환대 받지 못하는 인물들의 출현과 ‘과잉 치안 상태’를 두고 글을 써나가던 중 12·3 불법계엄이 발령됐고 이는 소설에도 반영됐다. 작가는 “현실에 올라타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지만 “한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보기보단 이상한 일이 반복되는 부조리극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설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소설의 소재 ‘말뚝’에 대해서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떠올려 말하기도 했다. 그는 “소설을 내고 ‘엄마의 말뚝’을 다시 봤다.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에서 말뚝이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던 삶의 고단함이 담겼는 것이라면, 내 책의 말뚝은 그런(노력과 자리 잡음) 것들이 박탈된 이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비슷하다고 생각 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2017년 등단해 <프라이스 킹!!!>으로 2023년 문학동네소설상 받았다. 차기작은 ‘미생물 착취’와 관련된 것이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따라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당내에서도 민감한 법안인 만큼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을 갖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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