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강의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왕실 모독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에 처할 수 있다. 올해 76세인 탁신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변호사보다 먼저 법원을 나서며 미소 띤 얼굴로 기자들에게 “기각됐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2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자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벌어진 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왕실이 추대한 고문들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장악해 온 탁신 가문은 정치적 위기 하나를 넘기게 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탁신 전 총리는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형기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사건 등으로 직무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이 21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에서 나오고 있다.
숲속에 있는 풍혈지는 여름철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는 상황에서도 내부 온도가 5~10도로 유지된다. 보통 빙혈, 얼음골, 얼음굴, 빙계, 냉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여름에는 서늘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이 유지된다. 이런 독특한 지형은 극단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물들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 25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물상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 등 1204종의 자생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식이 확인된 식물 가운데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 식물이 212종으로 가장 많았고, 희귀식물 82종과 특산식물 61종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일부 신종과 미기록 후보종도 포함돼 있다.
국내 대표적인 풍혈지로 알려진 경남 밀양 얼음골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희귀식물 8종과 특산식물 13종, 북방계 식물 37종 등 모두 236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국내 희귀·특산식물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돼 있는 꼬리말발도리와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식물인 주저리고사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후변화 속에서 기후민감 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풍혈지의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현탁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풍혈지는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피난처이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 “아직 연구가 부족한 풍혈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전략 마련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최근 풍혈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생태적 훼손 우려되고, 실제 일부 식물군락 감소 사례도 보고됐다”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풍혈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1시간20분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상임고문들은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생과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길 권고한다”고 조언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남북 문제에 관해 상임고문들은 북측의 날카로운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에도 북측이 이러한 반응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제조업 지원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상임고문들은 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됐을 때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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