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피살된 후 4년간 ‘무법지대’로 남은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2월 전까지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계획인 아이티에 새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고 치안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미주 담당 사무차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국 대사에게 “아이티 수도가 사실상 갱단에 의해 마비됐다”고 밝혔다.
옌차 사무차장은 “갱단이 거점에서 더 강력해졌으며 수도권까지 활동 범위가 늘어나 아이티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다 파티 왈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도 이날 범죄 조직이 포르토프랭스 90% 면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갱단 통제 구역이 넓어지면서 국가의 통치 능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갱단이 주요 무역로까지 장악하면서 상거래가 마비됐고 조리용 연료와 주식인 쌀 등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아이티에선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수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갱단 폭력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선거조차 치르지 못해 현재 국회의원도 없는 상태다. 아리엘 앙리 전 총리는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부 과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4월 사임했는데 그 이후 치안이 급격히 악화됐다.
갱단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틈을 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살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이티 유엔통합사무소는 올해에만 아이티 전역에서 살해된 시민이 4000명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수치라고 이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갱단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에만 3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엔은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케냐 경찰이 이끄는 임무단을 아이티에 파견해 갱단 소탕 작전을 벌였다. 작전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갱단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당초 계획된 인원인 2500명 중 40%만 현장에 투입된 점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자 아이티에선 자경단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단에 맞서거나 불법 무기를 사들여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2016년 마지막 대선과 총선을 치른 아이티는 지난해 9월 가까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갱단이 수도를 장악하면서 선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비율이 목표치인 30% 달성에 육박했다. 그러나 여성계에선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곳에 여성이 내정돼 여성 비율은 29.4%가 됐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이라도 여성이 지명되면 30%를 넘어선다. 이 경우 역대 정부 내각 가운데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게 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까지 범위를 넓히면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다.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지만, 모두 복지 분야 전문가여서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한 안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임된 여성들이 지난 정부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역거점병원에서 여성 농민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온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계속해서 미룸으로써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뜩잖은 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지만 강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주로 복지 분야 입법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명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아직 성평등 담당 기관인 여가부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기관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약 두 달 만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최근 시장 관망세는 다른 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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