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무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정보와 무기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WSJ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보기관과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도 유사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돕는 데 직접 관여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미국의 지원은 무인기(드론),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지만 이번 정보 공유는 정유소·송유관·발전소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토마호크와 배러쿠다 등 사거리 800㎞ 이상의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확장형 공대지 미사일(ERAM)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후속 평화협상을 약속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비판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 운용에 제약을 가해 왔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공된 사거리 300㎞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용 승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투입되지 못했다.
미국의 추가 무기 제공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누가 발사하고 목표를 지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군사 원조를 총괄하는 요아힘 카슈케 준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돌파하려면 전선을 넘어 적의 보급선을 끊어야 한다”며 공군 방어와 본토 깊숙한 타격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주 슬라부티치의 한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어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원전 내부 여러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9일째 전력망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원전 상황을 “위급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발전기 중 한 대가 이미 고장 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국제공항에 내려가는 내내 한 사람을 생각했다. 무안공항 1층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다. 179명의 위패와 사진 중에서 광주KBS 김애린 기자와 그의 남편 목포MBC 안윤석 PD의 천주교식 위패를 찾았다.
김 기자는 내가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하던 때인 2013년 1학기에 두 친구와 같이 내 수업을 들었다. 그 세 친구는 내 수업을 최고라고 평가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곤 했다.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방콕에서 귀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1차로 조류충돌로 의심되는 사고 뒤에 무안공항에 비상착륙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2ｍ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충돌과 화재로 179명이 숨졌고, 단 2명만 살았다. 9명의 가족 모두가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5명의 젊은 여성들의 위패 옆에는 살았을 때 함께 찍은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희생자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중에 공선옥 소설가가 옆에 와서 말한다. “박 선생, 저 아이는 겨우 네 살이야.”
참사 며칠 뒤에 찾아갔던 무안공항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조문을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무척 북적였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마치 세월호 참사 뒤의 팽목항이 그랬던 것처럼. 조문객들이 작성한 추모의 글이 계단 난간에 겹겹이 붙은 추모의 계단을 올라 2층에 갔더니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라고 쓰인 세로 현수막 뒤로 20동 넘는 개인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 식구들이 유가족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는 김애린 기자의 어머님도 계셨다. 애린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신다. “세 친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보기 좋았는데…”
그날의 대화는 두 가지로 좁혀져 진행되었다. 하나는 김유진 유가족 대표가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고 했다. 사조위는 조사 시작 때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축소·은폐 조사를 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기에 9월 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것을 유가족들이 막았다.
‘태생적 위험’ 신공항 재고해야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나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JTSB)와 같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대한 요청은 참사 때마다 높아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8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조류충돌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가 주요 근거가 됐다. 8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데,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이 문제다. 무안공항의 경우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는 0.07회였다. 새만금은 최대 45.92회, 제주는 최대 14.74회다. 문정현 신부님의 말마따나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공항을 지은 것부터” 문제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이 죽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추진되는 신공항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행정법원에 항소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전 한 달 동안 진행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새, 사람 행진’에 “우리 같은 유가족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참여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신공항 사업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론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가족들에게 다음주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날이라도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1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반 품목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16년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메가커피’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에 22억92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앤하우스는 그러나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앤하우스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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