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관계장관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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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07:3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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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당시 과학기술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AI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으면서 과기부총리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AI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 단위였던 AI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하고 산하에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또 정책적 노력과 효과를 언론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배에 탄 활동가 수백명을 구금하자 전 세계적 비판이 쏟아지고 각국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42척의 선박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구호선단 글로벌수무드함대(GSF)가 이날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저지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공해를 항해하던 민간인에 대한 이번 공격은 가자에서 자행한 반인륜 범죄를 은폐하려는 집단학살 지도자들의 광기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노동장관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국방장관은 “이것은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빛을 비추기 위한 평화로운 임무”라면서 “아일랜드는 국제법이 준수되고 선단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우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무부도 “비폭력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구호선단 나포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전날 “새로운 국제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단교 이후에도 콜롬비아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탈리아 주요 도시와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스위스 취리히, 아르헨티나, 튀니지 등에서는 규탄 시위가 잇따랐다.
이탈리아 로마 테르미니역에서는 수백명이 모여 “모든 것을 멈추자”는 구호를 외쳤다.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나폴리와 피사에서는 시위대가 철도 플랫폼을 점거해 열차 운행을 막기도 했다. 이탈리아 언론은 로마에서만 1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동조합 중 두 곳은 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소규모 노조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주간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무역과 관계된 선박들의 정박과 선적을 방해했다.
툰베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손자 등이 탄 구호선단은 이스라엘에 봉쇄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초 스페인에서 출항했다.
이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비롯한 방해 공작에 시달리다 전날 오후 가자 해안에서 약 130㎞ 떨어진 지점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기 시작했다.
구호선단 측은 일부 배는 들이받히고 물대포를 맞는 등 이스라엘군이 공격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추방될 예정이다. 구금된 인사 중에는 아일랜드,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현직 정치인들도 있다.
BBC는 구호선단 소속 총 42척이 속속 나포되는 상황에서 ‘미케노’라고 불리는 한 척은 봉쇄를 벗어나 가자지구로 계속 항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케노호는 가자에서 약 17㎞ 떨어진 곳에서 운행을 정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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