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영화 산업이 마치 ‘아기에게서 사탕을 훔치듯’ 다른 나라들에 의해 빼앗겼다. 특히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오래되고 끝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구를 수입하는 나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의 가구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가 영화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번복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언급한 것은 영화 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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