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늘어나는 작은 학교, 어떻게 내실화할 수 있나[같은 학교, 다른 기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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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03:33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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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교육 난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결국 교사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구조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우선 현장을 안정시키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교사 충원 기준과 교사 양성 체제의 변화, 교사의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를 연구한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소도시는 외진 곳에 있어 강사나 기간제교사 모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선 흔히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이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자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에 교사의 수급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역 소도시 학교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고 복식학급·교감 미배치로 업무 난이도가 높아 교사들 사이 험지로 꼽힌다. 지역 소도시의 작은 학교 발령 1~2년 만에 전출을 원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안병훈 선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교대 및 사범대의 교사 양성체계에서부터 작은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의지를 갖고 작은 학교를 살려나가는 교사와 학교,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강원 운산초(2021년), 제주 선흘초(2022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체험학습, 생태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를 모았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선 두 학교에 지원을 늘렸다. 경기 안성시 죽화초도 교장과 교사가 힘을 모아 숲놀이 학교로 특화한 사례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학교를 키우고 살려낸 곳까지 농촌 재구조화를 명목으로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들이 작은 학교를 키워낸 곳에선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인사특례를 두는 등의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작은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면 교사들의 업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작은 학교 문제가 결국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교육행정이 함께 움직여야 작은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가 생기면 학생들이 확 쏠리고, 다른 한 쪽은 공동화되는데 교육청에선 나중에야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며 “교육을 교육청이나 교육부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자체 중심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농촌구조재구조화 계획이 교육청의 작은 학교 운영과 모두 따로 움직이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7% 오르며 규제 이전과 유사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일부 자치구 상승폭은 6·27 규제 직전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
이는 6·27 규제 발표 이전인 6월 둘째주(0.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의 오름폭이 모두 전주보다 대폭 확대됐다. 특히 광진구 상승폭은 올 들어 주간 최대를 기록했던 6월 넷째주(0.59%)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35%에서 0.49%로, 용산구는 0.28%에서 0.47%로, 서초구는 0.20%에서 0.24%로, 강남구는 0.12%에서 0.20%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원구(0.07%→0.08%), 도봉구(보합→0.04%), 강북구(0.03%→0.05%), 금천구(0.02%→0.03%), 관악구(0.11%→0.14%), 구로구(0.06%→0.09%) 등도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0.23%→0.54%)와 성남시 분당구(0.64%→0.74%)의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확신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고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 규제만 시행할 경우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금융·공급·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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