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인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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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03:3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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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주여성 상품화·출산도구화”시민단체 등 비판에 대부분 폐지
“없애면 농촌 결혼 문제 해법 있나”인권위 권고에도 전국 유일 존치강진 ‘결혼이민 지원’으로 명맥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남도는 무안 ‘착한고구마’를 10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좋다.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조은지씨(39)는 유기농 1만 743㎡, 무농약 6만 8096㎡에서 연간 약 200t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연 소득은 약 6억원에 이른다.
조씨는 2007년 결혼과 함께 고구마 농사를 시작해 2014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뛰어들었다. 농사꾼인 남편 박명주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 이유식을 계기로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구마를 생산하며 인터넷이나 학교급식 등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씨는 “처음에 도매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 판매로 착한 고구마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 신뢰를 얻어 판매를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무안군 전체 친환경 고구마 생산면적은 967㏊, 생산량은 약 1만6000t이며, 130농가가 참여해 백화점, 한살림, 인터넷 등에 판매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족과 함께 친환경 고구마 농업에 꾸준히 노력해 인터넷 직거래로 판로를 확대하는 모습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를 경호하며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춰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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