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 서재 각각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을 박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일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안동시는 KBS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이내 집행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000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4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2000억원) 등 고용안정에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다음달 중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종의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의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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