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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해방지성’ 신설된 듯…대규모 홍수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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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5 21:23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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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각 기구인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확대 개편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수해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화면에서 ‘재해방지성’ 명칭의 신규 내각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태풍과 큰물(홍수)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에는 재해방지성 상황실 벽면에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형 스크린 위에는 ‘대응’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었다.
통일부는 기존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재해방지성의 사무공간은 지난해 7월 보도된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사무공간과 동일하다. 또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 소속 ‘허철훈’이라는 인물과 인터뷰를 했는데, 허철훈은 지난해 7월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과장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북한 매체에서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위원회 형태는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다고 판단해, 성급 기관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북한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매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에 살림집과 약 3000정보(약 2975만㎡·900만평)의 농경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명보트를 타며 수해 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정상(경찰청장에 해당) 등을 경질하기도 했다.
아주 밝은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오프 화이트소매통과 품, 길이가 충분히 넉넉한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똑같은 셔츠를 입어도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그들의 스타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단한 브랜드나 과감한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말로 딱 집어 설명하기 어려운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남과는 다른 특별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오늘은 옷 잘 입는 사람의 ‘한 끗 차이’, 여름 셔츠를 고르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는 화이트 셔츠를 ‘까다로운 기본’이라 부르고 싶다. 무난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옷이다. 셔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태도와 감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사진가 피터 린드버그가 말리부 해변에서 촬영한, 헐렁한 화이트 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햇살, 바람, 바다 그리고 셔츠. 그 장면은 모델보다도 셔츠 자체의 분위기를 먼저 기억하게 만든다. 셔츠의 주름, 여밈, 걷어 올린 소매 하나까지. 그 사진이 오랜 세월동안 회자되는 이유는, 결국 셔츠가 만들어낸 인상 때문일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가장 옷 입기 까다로운 계절은 한여름과 한겨울이다. 특히 한여름에는 걸칠 수 있는 옷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멋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벌의 상의가 스타일 전체를 결정짓는 데 더욱 중요해진다. 이때 화이트 셔츠는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거의 유일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회의, 약속, 모임, 바닷가까지 어떤 TPO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격식과 여유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무엇보다 셔츠는 장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옷이다. 하나만 잘 입어도 ‘옷 잘 입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수많은 셔츠 가운데 왜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코튼 셔츠여야 하는지, 코튼 중에서도 어떤 두께와 짜임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핏을 고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명품 브랜드의 화이트 셔츠 컬렉션은 종종 캡슐 컬렉션으로 기획되어 선보인다. 셔츠 하나에 소재, 재단, 구조적 완성도를 담을 수 있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 샌더(Jil Sander)는 커프스와 칼라에 집중된 디테일, 와이드 슬리브의 화이트 셔츠를 매 시즌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더 로우(The Row)는 에센셜 라인에서 극도로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든 화이트 베이식 셔츠를 제안한다. 프라다(PRADA) 역시 매 시즌 화이트 셔츠를 반복적으로 선보이며, 정제된 라인부터 오버사이즈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한다. 그만큼 화이트 셔츠는 패션의 기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화이트 셔츠는 모두 같은 화이트일까? 흔히 ‘화이트’라고 하면 순백색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톤이 존재한다. 미세하게 다른 톤이 섞인 오프 화이트, 노란 기가 감도는 웜 화이트, 푸른빛이나 회색빛이 섞인 쿨 화이트 등 화이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단연 오프 화이트다. 오프 화이트 컬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리며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톤이다. 아주 밝은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색감으로, 쉽게 말해 ‘우유 컬러’를 떠올리면 된다. 상의로 화이트 셔츠를 선택했다면, 하의는 어떤 컬러와도 무난하게 어울려 스타일링이 한결 수월해진다. 정장 바지, 데님, 스커트 등 어떤 아이템과도 잘 어울리는 만능 아이템이 바로 화이트 셔츠다.
여름철 하면 반소매 셔츠가 가장 입기 편하겠지만, 진짜 멋을 아는 사람이라면 긴소매 셔츠를 선택할 것이다. 긴소매 셔츠는 실내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체온 조절에 매우 용이하다. 더운 실외에서는 소매를 걷어 올려 연출하면 시원함은 물론 스타일까지 함께 살릴 수 있다. 옷 잘 입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소매를 어떻게 걷는지를 보는 것이다. 소매를 반듯하게 접어 둘둘 걷어 올리면 자칫 여름철 군인을 연상시킬 수 있다. 반면,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무심한 듯 커프스만 툭 접어 자연스럽게 쓸어 올린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소매통’이다. 소매를 멋스럽게 걷어 올리려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매통이 필요하다. 팔에 타이트하게 붙는 소매는 아무리 걷어도 멋스럽기가 어렵다. 적당히 여유로운 소매통은 스타일리시한 디테일을 완성해주는 ‘한 끗’이 된다.
무난하면서 특별한 ‘까다로운 기본’더운 날씨, 멋과 실용성 동시에 만족스타일·체온 조절엔 ‘긴소매’ 유리오버핏의 포플린 코튼 소재 이상적
그리고 이 ‘한 끗’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오버핏 실루엣이다. 여유로운 소매통에 오버핏의 몸통이 더해진 셔츠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추천할 만한 핏이다. 허벅지의 3분의 1 정도 길이에, 품은 넉넉해서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린다. 단추 여밈에 대해 말하자면, 너무 많이 풀면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세 개 정도 푸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용 화이트 셔츠에 가장 적합한 원단은 무엇일까? 여름철 셔츠에 사용되는 원단으로는 코튼, 리넨, 레이온, 햄프, 폴리에스터, 실크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관리가 쉬우며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원단은 단연 코튼이다.
직조 방식으로는 촘촘한 평직으로 짜인 포플린(Poplin) 코튼이 대표적이며, 특히 얇은 60수 이상의 포플린이 여름 셔츠에 이상적이다. 물론 코튼 중에서도 최고급으로는 35㎜ 이상의 롱 스테이플 면으로 만든 수피마 코튼이나 이집션 코튼이 있다. 의류용으로는 보통 20수(1g의 면화로 20m까지 실을 뽑았다는 뜻)부터 시작되며, 200수의 극세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만 100수 이상의 코튼은 데일리하게 입기에는 너무 얇고,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원단이다. 따라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비침이 적어 단독으로 입기 좋고 시원한 60수 포플린 코튼이 가장 실패 없는 선택이다. 게다가 코튼 포플린은 리넨처럼 구김이 과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하기에도 좋다.
이제 소재를 파악했으니, 쇼핑은 한결 쉬워진다. SPA 브랜드의 제품 필터에서 ‘포플린’, ‘화이트’만 선택해보자. 멋진 화이트 셔츠를 찾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올여름, 특별한 옷을 따로 장만할 계획이 없다면 오버사이즈 화이트 코튼셔츠 한 벌쯤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 단추는 위에서 세 개 정도 자연스럽게 풀고, 소매는 무심한 듯 커프스에서 한 번 접어 쓸어 올리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장소에서도 은은한 멋을 살릴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여름 스타일이 완성될 것이다.
한여름 낮의 캠핑장은 의외로 고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시에스타 관습이 있던가 싶을 정도다. 아이가 있는 여러 가족이 함께 캠핑하기에 좋은 물놀이 시설이 갖춰진 캠핑장일수록, 평소에는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땡볕이 가장 강렬한 한낮엔 그마저도 조용해진다.
해가 뜨자마자 물놀이장이 개장하고, 아이들은 실컷 놀고, 어른들은 잔뜩 먹은 뒤 눕는다.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 위험할 정도이기에, 그늘에서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자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 된다. 이른 오후, 태양이 정점을 찍을 즈음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녁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 싶지만 해가 조금만 기울어도 마치 신호처럼 몸이 반응한다. 찌는 듯한 더위가 슬그머니 가시고 다시 일어설 의욕이 생긴다. 지금 기온이 몇도인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안다. 이제는 움직여도 괜찮다고.
그래서일까. 캠핑장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유독 더 맛있다. 나이가 들고부터는 여름이면 뱀파이어처럼 햇빛을 피해 에어컨 바람만 쫓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연에 노출된 상태에서 맞는 실낱같은 바람 한 줄기는 감탄을 자아낸다. 이럴 때의 얼음과 아이스크림은, 여름날을 위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지혜처럼 느껴진다.
말하자면 아이스크림의 퍼스널 컬러는 여름이라고 할까. 이보다 더 찰떡일 수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맛이 있다. 캠핑장에 도착해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밥을 든든히 먹은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차갑고 달콤한 무언가가 간절해진다. 그럴 땐 월드콘, 수박바, 더위사냥 같은 익숙한 아이스크림이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손에 쥐어진다. ‘몸을 좀 움직였으니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물론 당연히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운 캠핑장에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캠핑장 매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가장 쉬운데 연식이 오래되거나 손이 잘 가지 않는 종류만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캠핑장에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조금 방법이 까다로워도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냉동식품만 넣는 용도로 구분한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가져가는 것이다. 얼린 물병이나 냉동식품을 같이 넣으면 서로가 서로의 아이스팩이 된다. 우리는 캠핑카로 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캠핑카의 냉장고가 충분히 차가워졌을 때 옮겨 담기도 한다.
그리고 길쭉한 하드나 바형 아이스크림이나 미니컵의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보랭 효과가 탁월한 대형 텀블러에 넣으면, 놀랍게도 아침에 넣어도 저녁에 꺼내 먹을 수 있다. 약간 가장자리가 녹아내린다 해도, 꺼내자마자 더운 열기에 급하게 입에 넣어야 한다 하더라도 잠깐의 인공적인 냉기가 캠핑장에서도 다시금 문명의 발달에 감사를 보내게 한다.
매점에서 파는 ‘더위사냥’도 좋지만아이스박스·텀블러로 특급 공수한아이스크림과 함께하는 여름도 환상
시원한 콜라에 얹으면 ‘콜라 플로트’탄산수에 멜론 시럽 넣고 ‘멜론 소다’새빨간 체리 절임 꽂으면 다방 변신
아포가토보다 간단하고 ‘어른’답게칼루아 리큐어에 우유 넣고 얹어서나른하게 ‘칼루아 바닐라 밀크’ 만끽
만약 우리처럼 아이스크림을 어떻게든 챙겨 오는 집이라면, 한여름 캠핑장에서 꼭 ‘아이스크림 소다’를 만들어보자. 탄산음료나 탄산수에 시럽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완성되는 이 음료는 ‘소다 플로트(float)’라고도 불린다. 필라델피아의 로버트 매케이 그린이란 사람이 얼음이 떨어진 자리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 음료를 판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몇년 전 펩시에서는 배우 린지 로언을 등장시켜 콜라에 우유를 넣은 ‘필크(Pilk)’라는 레시피를 광고로 소개한 적이 있다. 틱톡 등 갖은 SNS에서 분명 괴식일 거로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의외로 ‘마실 만한데?’라는 반응을 보이는 영상이 올라오곤 했다. 콜라에 우유를 붓는 것도, 아이스크림을 얹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더티 소다(dirty soda)’에 들어간다. 더티 소다는 탄산음료에 무언가를 섞어서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이스크림 소다와 같은 군에 들어가고 비슷한 유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필크도 마실 만할 거라고 생각한다.
휘핑크림을 넣은 음료는 느끼해서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녹아든 아이스 콜라는 부드럽게 감기는 벨벳 같은 촉감이 있다. 충분히 달콤하고, 유제품 향기가 콜라를 방해하는 일도 없다. 아이스 콜라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콜라 플로트는 재료를 구하기 쉽고 맛도 단순해서 처음 마셔보는 아이스크림 소다로 딱 좋다. 잔에 얼음을 넣고 콜라를 붓고,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끝. 살짝 휘저어서 아이스크림이 콜라 표면에 약간 녹아들게 만든 다음 마셔보자.
참고로 몇년 전 유행한 화사한 컬러의 멜론 소다도 초록색의 달콤한 멜론 시럽만 구입하면 얼마든지 캠핑장에서 만들 수 있다. 시원한 탄산수에 섞어서 보기만 해도 흥이 나는 컬러를 낸 다음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여기가 바로 캠핑장 카페다. 이왕이면 새빨간 마라스키노 체리 절임까지 얹어서 다방을 연상시키는 레트로한 연출을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모카 포트로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커피인지 아이스크림인지 목적이 조금 불분명해지는 카페 메뉴인 아포가토가 된다. 과일 맛 하드 아이스크림을 텀블러에 담아 가져갔다면 그에 어울리는 과일 맛 술을 잔에 따른 다음 콕 박으면 얼음 대용이 되면서 색다른 맛의 칵테일이 완성된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만일 아포가토보다 간단하고 조금 더 ‘어덜트’한 아이스크림 음료가 필요하다면 칼루아 리큐어를 ‘캠핑 머스트 해브 아이템’에 포함해보자. 칼루아는 내가 티라미수를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도 항상 집에 갖추고 있는 커피 향 리큐어다. 흔히 여기에 우유를 타서 칼루아 밀크라는 커피우유 맛의 초심자용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캠핑장에서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얹어보고서야 그간 칼루아 밀크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맛이었다. 아메리카노보다 믹스커피가 입에 더 짝짝 붙는 후덥지근한 여름날이면 역시 카페라테보다 바닐라라테지. 거기에다 커피 대신 칼루아를 콸콸 부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어른을 위한 아이스 바닐라라테가 따로 없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겠다고 팔자에 없는 한여름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나와 싹 씻은 다음 아이에게는 콜라 플로트를 쥐여주고 우리끼리 나른하게 마시기에 아주 제격이다. 그리고 낮잠을 부르는 것이다.
칼루아 바닐라 밀크는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컵에 얼음을 넣고 칼루아를 부은 뒤(양을 조절하면 농도와 도수를 취향대로 맞출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우유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쿠프 크게 얹고, 두세 바퀴 저어서 살짝 녹아들게 만든 다음 호록 호로록 하고 마신다. 진짜 맛있다. 칼루아가 캠핑의 필수품이 되는 순간이다.
< 시리즈 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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