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부동산전문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못 받았나요…서울시, 선순위 임차인에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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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5: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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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부동산전문가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대통령실은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하는데요.
경향신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의 다음 80년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일관’을 대해부해봤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기억을 역사로’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2030세대 10명 중 7명(67.7%)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83.6%)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58.1%)은 일본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습니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어요.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2030세대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 ‘역사문제 해결’(44.2%)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2030 세대가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 세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대신 학생들이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제 식민지 시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노출될 확률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이 세 명의 역사교사를 만나 학생들의 역사관에 관해 물었는데요. 박미라 초월고 교사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중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논리가 반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경훈 화홍고 교사는 “그들(뉴라이트 인사)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자극적이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재호 백운중 교사는 “놀이처럼 역사 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며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역사교사들은 입을 모아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경훈 교사는 “유튜브, 인공지능(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게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사는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가짜뉴스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역사 왜곡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튜브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저서 <광장 이후>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파시즘 현상을 분석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유튜브가 급증했다는데요. 특히 젊은 친일 극우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대보짱’(구독자 91만명)과 ‘키바룬’(구독자 76만명)이라는 유튜버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어로 방송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한국의 반일 정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데, 이 같은 콘텐츠를 구독하는 20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극우’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청년 극우화 현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체포된 현행범 중 90%는 남성이고, 절반 가량은 20~30대였습니다.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논문을 쓴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극우가 더욱 득세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과거 비주류로 여겨졌던 이들이 주류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얻으면서 극우적 메시지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불법계엄 이후 더욱 커진 극우화 흐름, 제대로 된 역사교육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제2당이 된 독일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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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에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 조직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던 점도 이재명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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