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런던 하늘에 팔레스타인 국기···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부 “곧 대사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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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16:3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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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AP 통신에 따르면 후삼 좀로트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날 런던 서부에 있는 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게양식에서 “팔레스타인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좀로트 대표는 ‘팔레스타인 국가 대사관’이라고 쓰인 명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설치될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업무를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영국에) 대사관과 대사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영국 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과 관련해서는 “PA와 외교적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외국 여행 권고 홈페이지도 업데이트해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
영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으로 지목된 밸푸어 선언을 한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주목받고 있다.
밸푸어 선언은 1917년 아서 밸푸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의 대표 격이었던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으로, 영국 내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national home)’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인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률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이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대한 반발 조치로 나왔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스크 등을 쓰고 무장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대규모 체포하는 영상 등이 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LA에서 이민자 5000명을 체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ICE 요원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법 집행관들은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보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질병 예방을 위한 N95 등 의료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은 허용한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다양성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 없는 차량, 가면을 쓴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은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다”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관행이 투명성을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미국 법 집행관 중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리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연방 법 집행관들이 테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이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 착용하는 마스크를 불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법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소속인 ICE 요원들에게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야 그루브 서던캘리포니아대 헌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ICE 요원들이 유효한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학교와 의료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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