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맺고 ‘미리내집’ 입주민에게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 하나인 ‘미리내집’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20년 후 우선분양권을 갖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및 양육지원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사전 건강관리 및 엽산제·철분제 등을 무상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시 산후조리경비 지원방법을 알려준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양육상담, 영유아발달검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자녀 대상으로는 등하원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SH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주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면서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게 이번 협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준비~초등학교 양육까지 전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들이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 미리내집 입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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