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사제총과 실탄 불법유통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진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유해조수 사냥용 총알 불법유통 과정을 수사한 것이지,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이날 “경찰은 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과 연관한 기획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불법 유통된 실탄 첩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사격선수용 실탄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탄을 압수하고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시중에 사제총 100여점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 등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군 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득 사업자 3000여명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억6000만원씩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소득 4조4333억원을 찾아내 세금 1조3150억원을 징수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3분의 1을 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5년간 미신고 소득은 신고 소득(8조8198억원)과 미신고 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13조2531억원)의 33.5%에 달한다. 즉 1인당 실제로는 평균 43억7000만원을 벌고도 14억600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8956억원 규모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세금 2778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14억9000만원의 소득을 숨겼고 세금 4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년(2020~2024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5204억원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2099억원의 세금을 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평균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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