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7.8%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학생을 제외한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4.5)보다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나온 영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졸 구직자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6월 6.7%에서 6.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30∼59세 실업률은 6월(4.0%)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이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중국의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대학 졸업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미국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중국은 고착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중 양국의 물가 궤적은 상반된 모습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대체로 정부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다. 바이든 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과잉수요를 만들어냈다. 바이든 집권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평균 7.5%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6.1%와 6.3%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는 과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국이지만, 1980년대 이후 평균치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기록됐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맘껏 돈을 쓴 결과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이 대규모 재정적자로 귀결됐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위장 보수주의자’다. 감세 정책을 쓰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부’를 신설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포장했던 건 전형적인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했던 공화당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면박을 받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후 곧바로 재정지출이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5년 1분기와 2분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6.9%와 6.3%에 달하고 있다. 감세가 민간의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여기에 8월부터 개시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 영향력은 커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3%를 향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7월에 3%를 훌쩍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귀결되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보다 구조적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를 기록했다. 2~5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부터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취약한 중국의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5~6%대까지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7월에 다시 3%대로 내려앉았다.
과잉 공급은 더 뿌리가 깊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자식이 과잉 공급이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중국에서는 ‘국퇴민진(國退民進)’이 경제 운영의 주된 지향점이었다. 국유기업은 쇠하고, 민간기업은 약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했다. 국유주 매각으로 불린 민영화 정책은 후진타오 집권기 내내 지속됐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시장을 이용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이중 부담’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흐름은 완전히 역전됐다. 중국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야말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시대가 열렸다. 민간기업들에도 모두 공산당 당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이 큰지, 당위원회의 입김이 센지 명확하지 않다. 국유기업에는 이익보다 안정적인 공급과 고용이 더 우선적인 가치다.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만성적 공급 과잉이 고착화됐다. 화웨이나 BYD, 샤오미 등 일부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이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원이 경제에 투입된 데 따른 수혜가 일부 기업들에 돌아간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제조업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플레이어 각각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챙기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밸류체인의 누군가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효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혹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는 이중의 부담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재를 싸게 공급받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횡행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 하소연을 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삼천 원의 식사’ 사진을 찍고 다닐 때, 3000원은 시골 장터국수나 수제비 정도의 값이었다. 시골 장터에서 옥수수 뻥튀기하러 나온 할머니와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드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차례가 오면 뻥튀기해서 그냥 집에 간다고 했다. 추운 겨울이었다. 늘어선 뻥튀기 줄이 길어서, 그 시간에 국숫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를 따라왔다. 잔치국수가 나오자, 할머니는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양푼을 들고 뜨끈한 국수 국물을 마시며 “맛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3000원의 값어치를 깨달았다. ‘백여상회’에서는 2000원 하는 막걸리 한 병을 시키면 기본 안주가 서너 가지 나왔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는 ‘죽림집’ 할머니는 막걸리 한 병에도 밑반찬에 갈치감자조림까지 주었다. 2500원 하는 뚝배기 라면도 별미였다.
‘문짝집’은 콩나물국밥집과는 영 안 어울리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원래 문짝집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문짝집은 문을 닫고 식당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짝집의 4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은 따뜻했다.
우리 동네 ‘만남의 집’ 가정식백반은 여태 7000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000원으로 올랐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늘 색다른 반찬이 일고여덟 가지가 나온다. 안주인은 “우리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고 했다. 단골인 나에게 가끔 부추전도 한 장 슬쩍 상 위에 올려준다.
‘삼천 원의 식사’ 전시 때 찾아온 젊은이가 “식당에 가면 습관처럼 주인을 보지 않고 음식만 보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테이블마다 무인주문기가 있어 일부러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무인주문기도 없는 동네 작은 식당에 가서 성의껏 차려준 밥을 먹고 나오면 은근히 대접받고 나온 기분이다. 이런 집이 문을 닫을까 봐서 걱정이다.
‘삼천 원의 식사’는 11년 전 찍은 사진이다. 단순히 저렴한 맛집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3000원 안팎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당시 서민 물가의 소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동네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이 늘어가고, 서민들은 물가가 치솟아 한 끼 식사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끼 정도는 누구나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세상, 모두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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