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미 국방부, 중국과 충돌 대비해 미사일 2~4배 증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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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3 18:4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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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미사일 생산율을 2배 또는 4배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한 무기 비축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 촉진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미사일 제조사에 증산을 압박해왔으며,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도 이례적으로 직접 관여해 일부 기업 임원들과 매주 전화로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미사일 제조사들과 처음 위원회 회의를 연 것은 지난 6월이다.
당시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으며 여러 방산업체 임원과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 등 신규업체들, 로켓 추진체·배터리 등 중요 부품 제조사들도 소집됐다.
WSJ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사일 제조사들은 이 회의에서 향후 6개월, 18개월, 2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2.5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군 당국은 이들에게 신규 민간 자본을 유치할 방안과 다른 제조업체에 기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 SM-6 미사일, 프리즘(PrSM) 미사일, 합동공대지장거리미사일(JASSM) 등 12종의 주요 미사일 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은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육군은 2024∼2026 회계연도에 걸쳐 약 100억 달러(14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PAC-3 패트리엇 미사일 약 2000기를 주문했다.
국방부는 공급업체들이 궁극적으로 매년 동일한 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군사력 확대와 군수품 생산 촉진을 위해 특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노력은 방산업계 리더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정부의 증산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사일 1기를 조립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새 공급업체 미사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데만도 수개월간 수억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증산을 위한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간 군수품 보급을 위해 250억 달러(약 35조원)를 추가 지원하는 감세법안에 지난 7월 서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백억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군수 전문가 톰 카라코는 “기업은 구매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품(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며 “기업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 방산업체들은 잠재적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인력을 늘리고 작업 구역을 확장하고 예비 부품의 재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급업체들은 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아직 자금을 대지 않은 주문에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무기 생산 확대 능력에 대해 우려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등 고가 요격 미사일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신규 미사일 주문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과정에서 수백발의 고성능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 재고를 더욱 고갈시켰다.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경쟁 시대, 한국 위치는?
■메이드 인 K-AI(SBS 6일 오전 10시55분) = 인공지능(AI)의 시대,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아본다. 곧 생산 현장에서 상용화될 AI 로봇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찾아 우리의 기술력을 살펴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2명의 기업인도 만난다. AI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민간투자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방에서 명곡 즐기는 조용필 공연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KBS 2TV 6일 오후 7시20분) = 지난달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의 공연이 추석 당일 방송된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등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노련한 무대매너는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은 1만8000명 규모에, 무료로 진행됐다. 방송은 총 3시간. KBS는 “한 곡도 뺄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확대편성을 했다.
‘여장 남자’ 조종사의 재취업 분투기
■파일럿(SBS 6일 오후 10시) =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갖춘 스타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그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재취업이 어려워진 한정우는 급기야 여장을 한 뒤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정우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지난해 여름 개봉해 관객 471만명을 동원했다. 주연 조정석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성차별 문제를 코미디 장르로 유쾌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풀어냈다.
하하·주우재·이이경의 우정 여행
■놀면 뭐하니 외전 - 행님 뭐하니?(MBC 7일 오후 10시) =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외전 <행님 뭐하니?>가 지난 설 특집 호평에 힘입어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1박2일 ‘무목적 무계획’ 여행을 떠난다. 맏형 하하는 인증사진에 집착하고, 둘째 주우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형들을 좋아하는 막내 이이경은 ‘셋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웃고 싸우고 떠들며 추억을 쌓는다. 1부는 7일 오후 10시, 2부는 9일 오후 8시10분 방송된다.
용서·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장발장
■레미제라블(EBS 7일 낮 12시10분) = 장발장(휴 잭맨)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는 한 신부를 우연히 만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정체를 숨긴 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던 장발장은 판틴(앤 해서웨이)과 마주친다. 죽음을 앞둔 판틴은 딸 코제트(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코제트와 만나기 전 경감 자베르(러셀 크로)가 장발장의 정체를 알아차려 위기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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