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해임 처분됐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3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A 순경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파출소로 출근했는데,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동료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발 직후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SK브로드밴드 등 양자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연 컨소시엄 형태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보안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제어권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신망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의 근본적 위험 요소인 만큼 양자암호통신의 적용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실증 수요기관은 판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융기원), 실증 대상 차량은 실제 도로를 주행 중인 ‘판타G버스’다. 경기도 컨소시엄은 여기에 양자암호화 핵심기술인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모듈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차세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로도 해킹이 어렵다.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해킹 등 보안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향후 스마트시티, 의료, 금융 등 민감 분야로의 기술 확장도 가능하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사업은 AI와 양자기술이 융합 적용된 선도사례로 경기도가 가진 연구 인프라 및 사업기반과 민간 참여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결합한 성과”라며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및 양자기술의 융합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현금기준 성인 일반요금은 현 1500원에서 1700원을 내야 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13.3%)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18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요금도 150원(10.3%) 인상된다. 도내 버스요금 인상은 2020년 1월 시내버스 200원, 농어촌버스 150원을 각각 인상한 이후 5년 7개월만이다.
도는 버스업계의 경영사정 악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박 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에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으로 전 군민 또는 계층별 무료화를 진행하는 군지역보다는 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함양군·하동군 등 군지역은 전 군민 또는 노인·청소년별로 무료 또는 100원짜리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충기 전 SBS 농구단 단장 별세=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장순임씨 별세, 배상철 세계일보 강원주재 기자·보람 하늘마음바이오 과장 조모상, 이청초 KBS춘천방송총국 취재기자 시조모상, 박정훈 STK 차장 처조모상=3일 해운대성심요양병원. 발인 5일 (051)747-5600
■이창직씨 별세, 동명 강원도민일보 인제 주재기자·동현 푸디스트 마트 2사업부장 부친상=3일 진부장례식장. 발인 5일 (033)335-3240
■고동석 전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 별세, 관민씨 부친상=2일 김포우리병원. 발인 5일 (031)98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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