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오동전세 “산재 엄벌” 이 대통령 방침에···‘노동자 온열질환 사고 막아라’ 지자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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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20:4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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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5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3570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2명이다. 입추인 지난 7일 이후에도 199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역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넓게보면 산재와 다름없다. 입추 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 지자체들은 관내 야외 노동자, 공공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세 차례씩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100여 명의 인제군 소속 자율방재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경작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얼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제군은 관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폭염 행동 요령을 담은 다국어 번역본도 배포 중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야외 청소 노동자 120여 명에게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 선풍기 조끼 내부에는 소형 팬(선풍기)이 장착되어 있어 공기를 순환 시켜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신안군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청소 분야 노동자 95명에게 ‘쿨링 조끼’와 ‘팬 부착형 안전모’ 등을 배부했다. 오후 시간대 폭염 시 읍·면별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 현장 16곳에 대한 안전 보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질식재해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원한 생수를 무료 배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읍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하루 두 차례에 생수(500㎖)를 채워 넣는다. 이 생수는 청사 등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생수를 찾고 있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 송내역 환승센터, 소사 청소년 경찰학교, 원종사거리 오정농협 앞 등 4곳에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인 ‘폭염 속 오아시수(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편의점 업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1700여 개 편의점의 냉방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대부분 시·군들이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1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 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 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돼 6월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차 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 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애플망고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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