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보컬학원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7일 리튬 배터리가 불씨로 지목된 큰불이 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아들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배터리팩을 발견했고, 유족들은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확 올라왔다”고 증언했다. 불쏘시개가 된 리튬 배터리 관리와 아파트 방화 설비 강화가 당면한 숙제가 됐다.
리튬 배터리는 탈착형이라 대부분 가정으로 가져와 충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배터리는 사용 중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내부 합선이 생기기 쉬워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2020~2024년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으로,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세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나면 소화기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고, 열폭주 현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창전동 화재처럼, 주거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리튬 배터리 화재는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도 부상자 23명·이재민 800여명에 전소·그을림 등 차량 피해는 2295대에 달했다.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며칠째 끊겨 ‘전기차 포비아’를 일으켰다. 소방 당국은 취침·외출 시 완전 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내·지하주차장 등에서의 배터리 안전 관리 요령을 숙지·공유하고, 필요한 진화 설비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다. 하지만 노후화·고층화 등으로 화재 원인도 다양해졌다.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소방설비 및 안전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이번 창전동 화재 아파트나 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역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후 단지엔 국비·지방비 보조 등을 통해서라도 진화·대피 장비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주민들도 관리비 부담이 더해질 수 있으나, 화재의 경각심을 높여 방화·안전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리박스쿨 연계 의혹을 받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 청소년기관 위탁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인권행동은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연계돼 돌봄교육 쪽에 발을 내뻗고 있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세종에서 10개 청소년 기관과 공공사업을 맡아 청소년들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전면 철회와 재위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넥스트클럽은 2011년부터 대전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해 온 보수 기독교 성향 단체다. 이 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해오다 2023년부터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 대선 직전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제기된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함께 도마에 올랐다. 넥스트클럽을 운영하는 남승제 목사가 리박스쿨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두 단체가 활동을 함께 해 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넥스트클럽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사업자 모집에 지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대전인권행동은 이날 “넥스트클럽은 특정 종교신앙에 기반한 공교육 장악을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등 위험도수가 리박스쿨보다 더 높다”며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한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고 인권증진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려버리는 넥스트클럽은 공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시에 청소년기관 위수탁 심사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넥스트클럽이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사가 있었고, 센터 수탁 운영이 넥스트클럽의 세력 확장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양해림 대전인권행동 공동대표는 “보수 개신교 목사가 주도하는 넥스트클럽은 ‘혼전 순결주의’ 같은 낡은 구호를 들고 성평등과 청소년 인권을 뿌리째 부정하는 시대착오 집단으로, 특정 종교의 편향된 교리를 앞세워 청소년 기관을 장악하고 서울 진출까지 기도하다 좌절됐다”며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장본인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고 위수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넥스트클럽은 이장우 현 대전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넥스트클럽은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활동 중 리박스쿨 관계자를 알게 됐으나 조직적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며 사실 왜곡”이라며 “대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우’ 또는 ‘혐오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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