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소비쿠폰 약발 끝?…소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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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3 16:2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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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 지표도 뒷걸음질 치고, 생산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다.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4월(-1.0%) 이후 4개월 만이다. 하락 폭은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영향으로 7월 소매판매(2.7%)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은 7월 말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되면서 8월에는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3.9% 줄었다. 이상 기후로 음식료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내구재도 1.6% 줄었다. 가전제품(-13.8%)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13.6%)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소비가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1.0%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부문 소비는 7월 소비쿠폰 선결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 10월 추석 관련 소비를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은 2.4% 늘었다. 특히 자동차(21.2%)는 62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설비 투자는 1.1% 줄었다. 특히 건설기성(건설투자)이 6.1% 줄었다.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지표 개선세가 주춤한 것에 대해 “7~8월을 묶어서 보면 2분기에 비해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행지표를 고려하면 9월에는 산업활동 주요 지표 개선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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