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나들이 동행버스’를 타고 조금 이른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해 3주에 걸쳐 수도권 장사시설 ‘추석 사전 성묘 지원 서비스’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은 소형 특장버스(쏠라티)를 타고 봉안당과 묘지를 방문했다.
사전 성묘지원 서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주말마다 진행됐다. 횔체어 이용 장애인과 가족 등 총 37명이 이 서비스로 사전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의 ‘나들이 동행버스’는 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매회 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3년 새 6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소형 특장버스에는 휠체어석과 일반석이 같이 설치돼 있다.
시설공단은 특장버스 제공 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식당방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말 나들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기획해 진행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나들이 동행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 지표도 뒷걸음질 치고, 생산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다.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4월(-1.0%) 이후 4개월 만이다. 하락 폭은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영향으로 7월 소매판매(2.7%)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은 7월 말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되면서 8월에는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3.9% 줄었다. 이상 기후로 음식료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내구재도 1.6% 줄었다. 가전제품(-13.8%)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13.6%)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소비가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1.0%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부문 소비는 7월 소비쿠폰 선결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 10월 추석 관련 소비를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은 2.4% 늘었다. 특히 자동차(21.2%)는 62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설비 투자는 1.1% 줄었다. 특히 건설기성(건설투자)이 6.1% 줄었다.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지표 개선세가 주춤한 것에 대해 “7~8월을 묶어서 보면 2분기에 비해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행지표를 고려하면 9월에는 산업활동 주요 지표 개선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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