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2월12일 [속보]“2억 달라” ‘쯔양 협박’ 여성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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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12: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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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2월12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같은 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는 2009년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 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평등한 교육 기회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다정한 아버지의 면모를 드러낸 편지는 당선 직후 행보란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공격적이고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용적이며 협력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상류층 이성애자 백인 남성을 모델로 삼는 헤게모니 남성성과 차별화하면서도, ‘분노하는 흑인 남성’이라는 낙인찍힌 이미지를 피하고자 부드러운 여성성이라는 코드를 채택했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 성향과 젠더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매트릭스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변수로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을 등에 업은 20~30대 청년 남성의 우경화가 꼽히면서 ‘보수=남성성/진보=여성성’이라는 암묵적인 젠더 공식이 공고해지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프레임은 몇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청년 남성을 역사 변동의 결정적인 주체로 과잉 대표화해 내란·탄핵 국면에서 실질적 변동을 이끌어낸 아이돌 팬, 성소수자, 농민 등 다른 집단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둘째, 결혼·출산·양육 중심의 생애 주기에 있는 청년 남성의 특권적 지위를 과장해 이성애 가부장 중심의 재생산 구도를 고착화한다. 셋째, 남성 집단 내부의 세대, 계급, 지역, 학력 등 조건을 비가시화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남성’이라는 획일적인 이미지 재현을 강화하며 남성성 자체가 거대한 사회적 억압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릴 수 있다.
동시대 한국 남성들이 특정한 형태의 불안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어떤 불안인가? 가정과 사회에서 명백히 ‘한국 남자’로 양육되어 좋든 싫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한국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분열적인 불안이다. 즉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실천해야 하는 동시에 부인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혐오 범죄가 폭발적으로 담론화되면서 ‘한국 남자’라는 정체성이 ‘한남’이라는 멸칭이 되어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이는 한국 남성 당사자에게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부정적으로 타자화되는 젠더적인 경험을 부여한다. 한국 남성들은 ‘한남’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남성 동성 사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남성성을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추거나 부정해야 한다는 혼란, 자신의 진정성이나 선의가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복합적으로 느낀다. 이는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위치시키는 자의식이나,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다른 세대의 남성들을 타자화하는 구별 짓기로 나타나며, 여성·소수자와의 결속이나 친분으로 자신의 비남성성을 입증하려는 행위로도 가시화된다.
기존의 남성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되는 자기부정의 형태로 남아 남성성과 비남성성이 모순적으로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새로운 형태의 남성성, 즉 ‘비남성성의 남성성’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 바버라 리스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종의 ‘젠더 현기증(gender vertigo)’이기도 하다. 이는 남성성에 내재된 젠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재생산하거나 기존의 남성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지만, 남성성과 젠더 권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를 드러내기도 한다. ‘비남성성의 남성성’이 드러내는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이 열어젖히는 젠더 균열을 성찰해야 할 때다.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에 비해 약 1.3배 높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15년간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로 대응시킨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별로 보면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 더 높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북한 출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북한이탈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보다 약 2.1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강리율이 ‘위키드’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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