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미, 우크라에 ‘러 본토 타격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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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4 01:0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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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무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정보와 무기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WSJ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보기관과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당국자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도 유사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돕는 데 직접 관여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미국의 지원은 무인기(드론),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지만 이번 정보 공유는 정유소·송유관·발전소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토마호크와 배러쿠다 등 사거리 800㎞ 이상의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확장형 공대지미사일(ERAM)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후속 평화협상을 약속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비판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추가 무기 제공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누가 발사하고 목표를 지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주 슬라부티치의 한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어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원전 내부 여러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9일째 전력망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아크로 드 서초’를 다음달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 내 대표적인 재건축 5개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단지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이 쉽다.
단지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했다.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위치한다.
단지에는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웰컴가든, 일상 속 여유를 담은 수경형 정원 워터오르간 램프가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하는 티라운지 캐스케이드 램프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스크린 골프룸,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등 입주민의 웰니스 라이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스카이 라운지(2개소)가 설치되며, 단지별 특화시설인 그랜드 라이브러리와 비거리 골프룸, 올데이다이닝 등이 조성된다.
아크로 드 서초에는 층간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D-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가 적용된다. 이 기술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몰탈 및 완충재 등 DL이앤씨만의 혁신 기술을 집약해 만든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다.
여기에 단지에는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도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세대당 1.58대(단지별 상이)에 달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스마트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한 주차를 돕는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적용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된다. 입주는 오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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