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 설치된 전국농민회총연합회(전농)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농민단체의 농성장을 방문한다.
이들 단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며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3시간쯤 뒤에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SNS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고 적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천명분에 달하는 실업급여 예산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 건설과 제조업 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는 이런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이다.
노동부 2차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사용된다.
실업급여 예산은 1조2929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 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추경을 통해 실업 급여를 확충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1652억원이 증액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만5000명 확대되고 건설업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
또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울러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 258억원, 1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중구가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9~12월 시범운행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는 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시설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셔틀버스는 시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구는 기존 셔틀버스를 통합해 도서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남산자락숲길 등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주민 친화형 노선’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기반 탑승권을 발급한다. 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공공시설 방문객은 물론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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