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다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삼부토건 등을 압수수색했다.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들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의 최대 주주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다. 이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이기훈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 모두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고, 당시 두 회사가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포럼 참석자 증언이 나왔다. 포럼이 열리기 전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포럼 주최 측 인사가 사내이사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에서 같은 해 7월 말 4000원대 후반으로 주가가 세 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인 명의 계좌에서 2023년 7월 웰바이오텍 주식 2억원어치를 단타 거래해 하루 만에 2000만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틀 뒤인 5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내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다. 이어 같은 달 24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가 급등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웰바이오텍 단타 거래와 관련해 “지인이 추천해서 거래한 것일 뿐 삼부토건 관련주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표 측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관계는 이들의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당시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에는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가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숨졌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고 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사고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와 충돌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폭은 155㎝, 열차(무궁화호)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상례작업(위험요소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었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과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역 등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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