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22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읍·면 하나로마트 등 대폭 확대…군 장병, 복무지서 사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06:1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22일부터 읍·면 등 농어촌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마트·슈퍼·편의점 등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에 위치한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지정·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면 지역 내 유사 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 품목·규모 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정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함께 추가된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처 문제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군 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대검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변호인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사령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영장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가 김 사령관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된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라는 것은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것”이라며 “중간에 이틀 만에 새 변호사를 선임해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 연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사령관 변호인도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이번 조치에 준항고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6차례 조사의 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22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읍·면 하나로마트 등 대폭 확대…군 장병, 복무지서 사용 가능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22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읍·면 하나로마트 등 대폭 확대…군 장병, 복무지서 사용 가능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