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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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3 22:2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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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NDAA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NDAA 문안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NDAA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NDAA는 또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상원의 NDAA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다시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전북 청년 인구가 해마다 8000명 이상 줄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 인구는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 2024년 8478명 감소했다. 불과 4년 새 3만여 명이 지역을 떠난 것이다. 이 여파로 익산 등 6곳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 진안 등 7곳은 ‘고위험 단계’로 분류됐다.
청년 유출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전북은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거점이 부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고 임금 수준도 낮다. 교통망과 문화·여가 기반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크게 뒤처져 청년층이 머물 동력을 잃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 붙잡기 대책으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직무 인턴과 기업 연계 매칭, 면접수당 지원, 창업·스마트팜 영농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전세자금 이자, 월세 특별지원도 제공한다. 또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회와 매력 차이 때문”이라며 “지원금 위주 정책으로는 유출을 막기 어렵고 산업·문화·교통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지인의 신체 사진,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촬영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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