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온라인게임추천 경남도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비가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예타를 통과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착공할 수 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기존 대전∼통영 고속도로(대전 동구~통영 용남면)를 거제 상문동까지 20.9㎞ 연장하는 사업이다.
대전∼통영 고속도로는 2005년 말 개통했지만 거제까지 연결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20.9㎞ 구간에 걸쳐 나들목(IC) 3곳(둔덕·해금강·거제), 교량 16곳(4.5㎞), 터널 6곳(6.6㎞)을 포함한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
사업은 2028∼2029년 사이 착공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경남도는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하루 통행량이 1만5000대, 생산 유발 2조9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2314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통영·거제 뿐 아니라 인접 지역을 포괄한 ‘남해안권 통합 교통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거제가 동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위원장인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협력 후통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정부도 오는 10월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을 둔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2단계 법안 수립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치명률 42.3%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이 있는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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